대전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나105270 판결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판공비와 보수, 대여금 및 기타 경비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4. 2. 4.부터 2014. 8. 29.까지의 미지급 보수 및 대여금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부분에 한정된다.

제48조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제76조 (임원의 보수)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이고, 2014. 2. 4. 천안세무서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사업개시 신청을 한 뒤, 2014. 8. 29. 후임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 조합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도시정비법 제27조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이므로(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참조), 피고의 상근이사이자 조합장 직무대행자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임계약상 수임인의 지위에서 피고의 업무규정 제76조에 따라 보수지급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나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정상적인 조합의 업무가 개시될 때까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가 2014. 8. 29. 무렵 정상적인 조합의 업무를 개시하였음을 인정하기 증거가 부족하다[더욱이 2014. 8. 29. 총회에서 의결한 2014년도 예산안은 조합의 정상적인 업무개시를 전제로 의결된 것이다(을 제10호증, 13 내지 15쪽 참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중 "나. 원고의 대여금 및 경비 청구에 관한 판단"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440만 원을 대납하였음을 피고의 대표인 D도 인정하고

있다(을 제10호증, 15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위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교부된 것으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2018. 1. 15.자 준비서면의 송달일의 다음날인 2018.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의 미지급 보수 지급 청구 및 대여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의 미지급 보수지급 청구 및 대여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윤성진 박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