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나116843 판결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의 충청도 지역 '지역장'으로서, 학교 측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방과후 수업'으로서의 컴퓨터 교육을 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방과후 수업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재계약을 위해 그 계약을 유지 · 관리하며, 학교에 설치한 컴퓨터의 A/S 업무를 맡아보는 일을 한 근로자였고, 2010. 11. 1.부터 2015. 6.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6,315,750원과 퇴직금 15,554,680원을 합한 21,870,430원(= 6,315,750원 + 15,554,68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21,870,430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다. 이하에서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⑥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갑 제6, 8, 10, 11, 12, 13, 14, 25, 31, 38, 46, 47, 49, 50, 55호증, 을 제1, 2, 4, 7, 8, 9, 11, 12, 13, 14호증(이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번호를 포함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충청도지역의 학교 측 담당자를 통하여 피고 회사가 학생들에게 '방과후 수업' 중 컴퓨터 수업을 하는 강사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위임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방과후 수업' 계약 체결과 관련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고 보일 뿐,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에 따라 원고는 충청도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들에서 이 사건 방과후 수업 계약의 낙찰을 따기 위하여 원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매출을 올리는 데에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며 계약 수주 업무를 해왔다고 할 수 있다(갑 제38호증의 3 제22쪽 참조).

그러나 한편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영업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라는 요구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 · 감독 정도가 원고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기 어렵다.

즉, ① 피고 회사의 충청지점과 같은 지역본부는 대도시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 명의 지역장만 있을 뿐 복수의 지역장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 피고 회사의 지역장들은 지점 별로 영업구역이 나누어져 있어 상호 간에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은 본사 직원 E에 대하여 '지역장들에게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와 같은 행동 위주의 쓸데없는 보고를 하지 말고 영업에 중요하거나 특이한 이슈 위 주로 하라고 전하라.'고 지시하였다(갑 제38호증의 5 제21쪽 참조). 원고가 피고 회사에 보고한 내용도 요점 위주의 개략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고 보인다(갑 제46, 47, 55호증 참조). 이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요구한 보고는 지역장들끼리 주식회사 대교에듀캠프(이하 '대교'라고만 한다)와 같은 상대회사들과 경쟁해야 하는 이 사건 방과후 수업 계약과 관련한 영업에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영업활동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 ② 위임계약의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민법 제683조 참조). 이 사건 업무계약도 '원고는 피고 회사에 지역 내 학교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지역구성원의 활동상황, 경영, 세무사항 등을 피고 회사가 권장하는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통보한다.'고 정하고 있다(을 제1호증의 1 참조). ③ 원고가 보고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경위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그 외에 피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한 바가 없다. 원고가 매출을 정상적으로 올리고 있음에도 피고 회사가 보고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보고를 독촉하는 것 외에 추가로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는 2014. 7. 8. 피고 회사의 본사 직원인 F에게 '원고가 실수로 일일보고를 누락하였다. 근래 업무 부진에 대한 변명을 드리겠다. 다수의 학교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로, 경쟁사인 위 대교가 피고 회사보다 대기업이어서 추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고 한다. 대교 영업자는, 피고 회사가 원고가 담당하는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을 약점 잡아,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피고 회사의 무엇을 믿고 계약을 하느냐며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이메일을 보냈다(갑 제6, 25호증 참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은 약 4개월 후인 2014. 11. 18. G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H빌딩 201호를 임차하여 2014. 12. 1.부터 피고 회사의 '충청지점' 사무실로 제공해주었다(을 제4호증 제86쪽, 갑 제31호증 참조).

원고는 2010. 11. 1.부터 2015. 6.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본 2014. 12. 1. 이전까지는 출근할 곳도 일정하게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갑 제38호증의 3 제22쪽 참조). 그에 따라 위 2014. 12. 1. 이전까지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출근 상태를 체크하려고 하여도 그것이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매출을 올리는 데에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충청도 지역 내 학교와 같은 곳을 찾아다니며 계약 수주 업무를 해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원고가 이에 구속받아 왔다고 보기 어렵다.

위 '예산 수수료'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방과후 수업 계약의 체결과 관리에 대한 학교 방문을 위한 교통비, 담당 교사와의 식사비 등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보이나(갑 제14호증 참조), 이 사건 방과후 수업 계약을 한 학교와 수강생 수에 따라 산정된 '예산 수수료'를 초과하는 지출이 있었던 경우에도 피고 회사가 사후 보전해주었다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 이 사건 업무계약 시 지역구성원을 원고의 비용과 책임으로 모집한다는 약정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월 수입 중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앞서 본 '낙찰 수수료'가 원고가 올린 매출액의 변동에 따라 연동되었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갑 제12호증 참조).

피고 회사의 충청지점 지역장인 원고에게 지급된 위 '기본 수수료' 액수와 다른 지점 지역장들에게 지급된 '기본 수수료' 액수가 모두 다르고, 같은 지역장의 경우에도 '기본수수료' 액수가 월에 따라 다른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갑 제38호증의 4 제16쪽, 을 제2호증 참조). 이는 '기본 수수료' 액수가 고정된 것이라는 원고 주장과 달리 전년도 매출실적에 연동된다는 점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 원고의 소득을 주로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기본 수수료', '낙찰 수수료'는 모두 원고가 영업활동을 하여 체결해오는 이 사건 방과 후 수업 계약의 매출액 증감에 따라 변동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영업활동을 통한 이윤과 손실의 부담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고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기본 수수료', '낙찰 수수료'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지닌다고 하기 어렵다.

원고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근로자를 위한 의료, 산업재해, 연금 및 실업 각 보험과 같은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원고 2018. 2. 6.자 준비서면 제9쪽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업무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계약한 세무사를 통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왔을 뿐이다(갑 제38호증의 3 제44쪽 참조).

원고는 위 I이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K을 설립하였을 뿐 자신이 그 운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 K의 사무실 위치가 원고의 주소지와 동일한 점(을 제8호증 제2쪽 참조), 위 I과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업무계약을 이행하면서 동시에 동종 업체의 운영에도 관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할 정도로 전속되어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원고는 2013. 8. 20. 피고 회사의 주식 75,000,000원 상당을 자사주로 매수하였다고 보인다(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제2쪽 참조). 위 자사주 매수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가 '너무 저렴하게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 후에 세금문제가 생기니 스쿨커뮤니케이션스의 피고 회사에 대한 5,000,000,000원 대여금 채권을 피고 회사의 전 직원에게 분배하여 채권양도 하고, 채권양수인이 된 직원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대여금 채권을 추심하는 것처럼 진행하여, 피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겠다.'고 안내함에 따라,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고 회사의 주식 75,000,000원 상당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자사주 매수 경위가 원고의 주장과 같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의 세금문제까지 고려하여 자사주를 인수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정문식 김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