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노2033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6. 3.경 피해자로부터 선거유세용 차량을 임차할 당시 대전 I에 공시지가가 10억 원 이상인 토지를 J과 공유하고 있었고, 부동산임대 등으로 매월 약 400만 원의 수입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고, 의사도 있었으므로, 사기죄의 편취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경찰에서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동생과 시가 12억 원 정도 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토지를 담보로 5억 원 정도를 대출받은 상태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위 토지를 담보로 추가적인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다. 자신과 남편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는 대출을 이미 다 받은 상태라서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사채라도 빌리려고 했는데,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다는 방송보도 때문에 사채도 빌릴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신의 수입에 관하여 "2016. 3.경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무렵 월 30~5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 그로부터 현재까지는 월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었던 무렵인 2016. 3. 31.부터 2016. 4. 12.까지 피고인의 국회의원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44명의 임금 합계 29,75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현수막 제작비용 등 98,563,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K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하기도 했던 점, ④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임차료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거유세용차량을 임차하더라도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범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김성환 김덕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