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가단219021 판결

피고는 대전 유성구 소재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D생)는 1988. 3. 1. 피고 학원에 임시직 조교로 입사하여 2017. 6. 30. C대학교 일반직 5급으로 명예퇴직하였다.

□ 피고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2013. 6. 28.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전 명예퇴직수당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3조(지급대상)

제4조(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 피고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2017. 2. 25.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후 명예퇴직수당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3조(지급대상)

제4조(지급액)

□ 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규정'이라 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센트를 적용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 을 제2,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개정 전 명예퇴직수당규정 제4조 [별표]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명예퇴직수당은 148,354,560원(=월봉급액 6,181,440원 × 1/2 × 정년잔여월수 48개월)이고, 명예퇴직수당 부가금은 4,80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합계 196,354,560원(=148,354,560원 + 4,8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중 108,022,42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나머지 88,332,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호봉제가 적용될 때의 급여와 실제 지급받은 급여의 차액에 해당하는 8,652,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연봉제 규정은 무효이므로, 피고가 위 연봉제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5년도 및 2016년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호봉제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호봉제에 따른 교직원보수규정에서 성과상여금을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할 성과상여금은 2015년도의 경우 4,444,750원, 2016년도의 경우 4,802,625원으로 그 합계액은 9,247,375원(=4,444,750원 + 4,802,625원)인바, 원고는 그 중 16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7,647,3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개정 후 명예퇴직수당규정 제2조 제1항은 "피고 학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별표] '명예퇴직수당액 산정표'에는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에 대하여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정년 잔여월 수'를 계산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규정 제4조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제4조 관련)'에는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 '퇴직 당시 월 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 수'를 계산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고란 제3의 가항은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후 명예퇴직수당규정 [별표] '명예퇴직수당액 산정표'의 '월봉급액'이 원고가 매월 지급받은 '연봉월급'인 6,181,440원인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규정에서 정한 '월봉급액'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학원의 개정 후 명예퇴직수당규정 [별표] '명예퇴직수당액 산정표'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규정 [별표 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제4조 관련)'처럼 '월봉급액'이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명세서상에는 '연봉월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② 개정 후 명예퇴직수당규정에서는 '월봉급액'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특별히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은데, 위 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위 규정이 적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 적용될 수도 있는 점, ③ 개정 후 명예퇴직수당규정 제2조 제2항은 중등교원의 명예퇴직에 대하여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직원에 대하여도 위 규정을 유추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점, ④ 또한 원고가 매월 지급받은 '연봉월급'은 2013년 공무원 보수규정 25호봉에 해당하는 금액 3,823,300원 이외에 정근수당, 시간외 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직책수당, 성과급 등 공무원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 수당 및 피고 학원의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를 기초로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게 되면 기본급에 따라 산정되는 수당에 다시 명예퇴직수당이 산정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어서 불합리한 점, ⑤ 이 사건 공고에도 명예퇴직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후 명예퇴직수당 규정 [별표] '명예퇴직수당액 산정표'의 '월봉급액'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규정에서 정한 '월봉급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이 산정됨이 타당하다(원고는 개정 전 명예퇴직수당규정이 개정 전에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퇴직 당시 월봉급액'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가 개정 후에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바,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개정 전 명예퇴직수당규정과 개정 후 명예퇴직수당규정은 이 사건과 관련한 규정 내용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은 무효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에게 호봉제가 적용될 때의 급여와 실제 지급받은 급여의 차액이 8,652,850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652,8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피고의 연봉제 규정이 무효이고, 원고에게 호봉제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호봉제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이 부분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달리 호봉제가 적용될 경우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