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18가단228032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95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와 G의 원고 A에 대한 폭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접근하여 있는 등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 C는 G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들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D은 2014. 11. 13.부터 피고 회사의 1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피고 회사는 피고 D이 운영하는 ‘H’ 카페와 같은 주택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고 C와 G, 원고 A 등에게 점심과 저녁 식사를 해주기 위하여 매일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점, 원고 A은 피고 C와 G으로부터 계속적, 반복적으로 심한 폭행을 당하여 얼굴 등에 그 흔적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D이 피고 회사의 운영권을 아들인 피고 C에게 모두 위임하여 피고 C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D이 피고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D은 피고 C와 G의 원고 A에 대한 폭행행위를 알았거나 적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C 등의 폭행행위를 제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C 등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고의 또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C와 G의 폭행행위는 근무장소인 피고 회사의 창고 등에서 이루어졌고, 피고 C와 G은 원고 A의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원고 A을 폭행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 C와 G의 불법행위는 객관적․외형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C와 G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C와 G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756조 제1항의 ‘제3자’라 함은 사용자와 직접 가해행위를 한 피용자 이외의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66. 10. 21. 선고 65다825 판결), 같은 사용자 밑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 사이에서 한쪽이 업무상의 불법행위로 다른 쪽에 손해를 주어도 사용자책임의 성립이 인정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기간 및 원 미만 금액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5, 7, 13, 18 내지 25, 30, 32 내지 53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I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4호증(진료비계산서영수증)상의 7,614,984원의 경우, 원고 A이 해당 금액을 실제로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위 서증은 ‘납부할 금액’에 관한 계산서에 불과하다)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들은, 원고 A의 치과치료는 피고 C와 G의 폭행행위와 무관하므로 치과치료비가 손해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와 G이 원고 A을 폭행한 부위와 정도, 원고 A이 치과치료를 받은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의 치과치료비도 이 사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C가 원고 A의 구획증후군 등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2018. 11. 8.자 상해행위 자체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C의 책임이 상당 부분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48,259,440원, 장해급여 3,779,600원, 요양급여 6,925,6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A의 휴업급여 기간은 2018. 11. 9.부터 2020. 10. 27.까지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위 휴업급여 기간에 대응하는 2018. 11. 8.부터 2020. 10. 27.까지의 일실수입 상당액인 14,378,054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48,259,440원을 공제하면 남는 손해액이 없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상당액인 5,485,061원(= 19,863,115원 – 14,378,054원)에서 장해급여 3,779,600원을 공제하면 남는 손해액은 1,705,461원이 된다.

이 사건 폭행행위의 경위 및 결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 A의 치료 경과와 현재 상태, 원고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를 25,000,000원으로, 원고 B에 대한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29,690,326원(= 4,690,326원 + 25,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종료일인 2018. 11. 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은 2018. 4.경부터 2018. 11. 초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원고 A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 L에서 일을 할 당시 월 평균 260만 원의 임금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7개월분 미지급 임금 18,200,000원(= 260만 원 × 7개월)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