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86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5. 11.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고혈압은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고, 혈압 조절은 자발성뇌출혈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요소이다.

원고는 2008. 8. 28.부터 2013. 1. 3.까지 본태성(원발성)고혈압 및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36회에 걸쳐 꾸준히 치료를 받았지만, 그 이후로는 혈압약 복용을 중단하였다.

발병 당일 응급실에서 측정된 원고의 혈압이 150/80mmHg이었던 점에서, 발병 당시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원고의 뇌혈관 기형은 없었고, 원고의 신장은 183cm, 몸무게는 105kg이다.

결국 원고의 자발성 뇌교출혈은 기저질환인 고혈압, 중증도 비만이 원인으로발생하였고, 좌측편마비는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51시간, 발병 전 4주간평균 업무시간은 평균 53시간,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49.17시간이었는바, 원고의 업무부담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변화되었다거나 업무부담이 과중하다고 평가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이러한 업무부담이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