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18구합101672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7호증, 을나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라 4년 동안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사용할 수 있고, 4년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사람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영어회화전문강사로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규채용 절차를 거침으로써 원고와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단절된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참가인이 C중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한 때로부터 4년이 초과하지 않은 2013. 8. 31. 종료되었고, 이후 원고는 참가인이 2013. 9. 1.자로 신규 채용되어 C중학교에서의 근무기간이 4년이 초과되지 않은 2017. 8. 31.자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이 사건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참가인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2013. 9. 1.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참가인이 2013. 7.~8.경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채용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제한을 피해 참가인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시키지 아니한 채로 참가인을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거친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이므로, 참가인의 근로기간은 2009. 9. 1.부터 2017. 8. 31.까지 단절되지 않았다. 참가인은 사용기간 4년을 초과한 시점인 2013. 9. 1. 위 조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제시한 이유와 대체적으로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 20, 2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사건에 적용되는 제4조는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아래에서는 법령 개정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기간제법'이라고만 표시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6호,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6. 11. 대통령령 제29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 · 중등교육법 제22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제1항),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 · 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이에 따라 구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2013. 10. 30. 대통령령 제2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은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초 · 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앞서 본 기간제법 규정 내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 · 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와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2013. 9. 1.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 시점에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2013. 9. 1.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어 참가인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참가인은 『참가인에 대해 이루어진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는 오로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라고도 주장한다. 참가인의 주장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이 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무효라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사안에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이 되는 기존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로 계속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채용절차를 진행한 경우 그 절차가 무효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참가인의 주장을 전자로 볼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신규채용절차를 거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근로 한 총기간이 4년이 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 신규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의 주장을 후자로 볼 경우, 개별 사건에서 오로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로 기존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계속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인 신규채용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것으로 평가하여 해당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간주하면 충분하므로, 참가인의 주장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2013. 9. 1.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피고 및 참가인의 기존 주장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이 사건 신규채용절차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유현식 장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