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나118075 판결

관련 민사소송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금 및 상여금 청구소송(청구금액 6,927,2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제기하자,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이행권고결정은 2017. 2. 4. 그대로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7가소2954).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강제집행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과 동일하게 원고의 근로자성 및 피고의 사용자성을 다투었다. 그러나 법원은 아래 다.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인정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05353, 같은 법원 2018나101282, 대법원 2018다280521).

관련 형사소송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와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교육과 업무 지시를 받았고, 피고는 원고의 근무내역을 점검하고 수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시간 동안 피고의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수급자와 협의하여 정한 시간 동안 수급자의 주택에서 근무하였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활동지원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고의 업무지시권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불성실하게 근무하거나 업무 지시에 불응할 경우 근무를 불허할 수 있는 등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정 금원을 보수로 받았을 뿐이고, 피고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활동보조인의 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진 급여비용을 받아 인건비, 4대 보험 부담금, 퇴직금 적립금, 사무실 운영비 등을 사용한 다음 그에 따라 이윤을 얻거나 손실을 입었다. 즉, 활동보조인의 노무제공으로 인한 이윤 또는 손실 발생의 위험을 부담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이다.

원고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의 활동보조인으로 근로하는 시간에 다른 활동지원기관의 활동보조인, 다른 사업자의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다.

피고는 원고의 4대 보험에서의 사업자부담금을 납부하였고, 원고의 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