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노1791 판결

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① 피고인은 대전 동구 D에 있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J로부터 I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I 소유인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여 용도변경 후 이를 담보로 I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잔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피고인이 행사하기로 하였다.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당시에는 H신협의 상무인 K과 사이에 이미 H신협으로부터 잔금과 공사대금을 대출을 받기로 합의가 되어있었다. 그러나 J가 계약조건을 지속적으로 변경하고 대출에 협조를 하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총 766,154,168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다. 또한 피해자와는 인건비 등의 문제로 공사대금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당시 공사대금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 ③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금액이 2,000만 원임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였으므로 편취액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55,296,900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5. 12. 5. 피해자와 "공사대금:110,000,000원, 기성금 지급시기: 2015. 12. 15.(공정부분의 70% 완료시), 준공년월일 2015. 12. 24."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5. 12. 5.경부터 2015. 12. 24.경 사이에 피고인의 계좌의 잔고는 100만 원을 초과한 적이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위 인테리어 공사 개시 전에 건물구조안전진단을 받을 돈조차 없어서 2015. 12. 3.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차용한 점, ③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합계 157,381,683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5. 6. 15.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기소가 되어(2015고단273), 2016. 2. 12.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이후 항소하여 별도의 사기 사건과 병합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임금 및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도산으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이 지급된 것일 뿐 피고인의 자력으로 위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한 것이 아닌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무렵에 이미 H신협의 상무인 K과 이 사건 병원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기로 하는 합의가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K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대출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에게 이를 고지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의 주장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가능하였다면, 피고인은 다른 금융기관에 이 사건 병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텐데, 이 사건 이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기까지 대출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무렵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맡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약 5,000만 원인데, 이미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약 5,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편취한 이상, 이후 공사대금 중 일부를 인부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피해자와는 2,000만 원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범죄 성립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