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가단131708 판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3. 17.부터 전기자전거 생산 및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피고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2019. 3. 15. 퇴직한 사실, 원고는 퇴직 당시 임금 총 12,105,576원, 퇴직금 23,341,350원 합계 35,446,926원을 받지 못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9. 11. 28.부터 2019. 12. 19.까지 합계 8,540,91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906,01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3. 30.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