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19가합73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696,050,1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합733

판결선고

2021. 6. 10.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2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절세 등의 목적으로 형식상 원고를 설립하여 물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였다. 원고 소속 직원도 실제로는 피고의 직원이고, 원고가 인건비 등을 선지출한 후 피고로부터 추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는 2019. 5. 1. 저녁에 일방적으로 물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9. 4. 4주차 도급비 167,873,090원(부가세 포함)과 아래 표와 같이 2019. 4. 5주차 도급비 528,177,046원(부가세 포함) 합계 696,050,1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9. 4. 4주차 도급비용이 다음과 같은 167,873,090원(부가세 포함)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류도급계약에 따라 2019. 4. 4주차 도급비 167,873,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3호증, 을 제2, 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청구하는 63,087,700원 중 피고가 인정하는 59,970,680원(부가세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갑 제5, 9, 11, 16, 19, 22, 25, 26, 30, 35, 36, 3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4대 보험료'를 이 사건 물류도급계약 제10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고가 용역의 도급 범위에 규정한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원고가 소요되는 직, 간접 제반 비용 전체'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대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34호증의 1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대 보험료 90,755,3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물류도급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1개월분의 4대 보험료를 추가로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물류도급계약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해지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10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개별 용역 인력들에게 '피고와 인건비 관련 합의를 한 후 인원을 투입하겠다, 출근하지 말고 대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점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한 후의 대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1개월분을 추가로 청구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갑 제34호증의 2에 의하면 원고가 회계수수료 4개월분 44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회계수수료'를 이 사건 물류도급계약 제10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고가 용역의 도급 범위에 규정한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원고가 소요되는 직, 간접 제반 비용 전체'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갑 제12호증의 1, 18호증의 1, 22호증의 2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노무사 선임비를 도급비에 포함하여 3회 지급한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회계수수료에 관한 부분까지 당연히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갑 제34호증의 3 내지 8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소득세 34,356,550원, 지방소득세 3,435,650원, 주민세 4개월분 10,050,930원(가산세 1,141,220원 별도)을 각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를 이 사건 물류도급계약 제10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고가 용역의 도급 범위에 규정한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원고가 소요되는 직, 간접 제반 비용 전체'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갑 제33호증의 1에 의하면 L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도급비에 포함하여 청구한 점은 인정되나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 그러한 도급비를 지급하였는지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서도 당연히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 각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현장급여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오히려 을 제6, 7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소속 직원들에게 직접 합계 39,916,305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인건비 등 56,970,680원(부가세 포함), 주휴수당 36,272,400원(부가세 미포함), 4대 보험료 90,755,340원(부가세 미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물류도급계약에 따라 위 금액 중 피고가 이미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인정하고 있는 인건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 합계 127,027,740원(= 36,272,400원 + 90,755,340원)에 관하여도 10%의 부가세 12,702,774원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도급비 합계 367,531,284원[= 2019. 4. 4주차 도급비 167,830,090원 + 2019. 4. 5주차 도급비 199,701,194원{인건비 등 56,970,680원(부가세 포함) + 주휴수당 36,272,400원 + 4대 보험료 90,755,340원 + 나머지 부가세 12,702,7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제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9. 1.경부터 2019. 4.경까지 이 사건 물류도급과정에서 82,331,214원(= 1월 30,916,824원 + 2월 14,170,584원 + 3월 20,417,408원 + 4월 16,826,398원)의 비용이 생기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3호증만으로는 위와 같은 손해가 원고의 업무 수행 도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였는지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게다가 갑 제27, 3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청인 주식회사 M에 손실분담적립금으로 1일 1인당 7,600원씩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주식회사 M으로부터 수령한 손실분담금을 초과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가 이전에도 원고와 이 사건 물류도급계약과 유사한 물류도급계약을 계속 체결하여 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물류도급과정에서의 손해를 그동안 원고에게 청구한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도급비 합계 367,531,284원[= 2019. 4. 4주차 도급비 167,830,090원 + 2019. 4. 5주차 도급비 199,701,1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이종록(재판장) 차은주 최광진

각주1) 피고는 원고의 2021. 2.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이후 2021. 4. 8.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26,296,471원[= 대체인력 비용(화물사고) 22,519,951원 + 퀵 발생 비용 3,776,52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러한 주장이 기존의 82,331,214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주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각주2) 이는 원고가 원고 소속 직원으로 실제는 피고의 직원이라는 관리직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와는 별도로 개별 용역 인력에 대한 4대 보험료인 것으로 보인다(건강/장기요양보험료 고지인원 277명, 연금보험료 고지인원 270명, 고용보험료 고지인원 281명, 산재보험료 고지인원 16명, 갑 제34호증의 1 참조).

각주3) 이 부분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원고가 원고 소속 직원으로 실제는 피고의 직원이라는 관리직 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와는 별도로 개별 용역 인력에 대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