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19노2985 판결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체당금은 정부가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주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체당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피고인이 직접 피해를 회복한 것에 준하여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9. 4.경 원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이후 현재까지 다른 근로자들에게 더 이상 지급한 돈은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