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0가합105696 판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A협동조합(조직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D’, 이하 조직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1999. 5.경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가, 2015. 10. 15.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현재) 내지 대표이사(주식회사 당시)로서 이 사건 조합을 경영하여 왔고, 원고의 아내인 E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서 이 사건 조합 내에서 ‘사모님’, ‘실장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면서 회계․경리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는 2008. 10. 17. 이 사건 조합에 입사한 이래 2019. 6. 1. 퇴사하기 전까지 이 사건 조합 내에서 ‘C 대리’라는 호칭으로 불리면서 배차관리․행정 및 경리보조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7. 18.부터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의 금전 송금

이 사건 조합의 운영자금 관리계좌인 원고 명의의 개인계좌에서 2010. 8. 13.부터 2019. 5. 29.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의 계좌로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444,477,895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이 송금되었다.

다.

피고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사건 진행 경과

원고는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6804 사건에서 ‘피고가 2009. 1. 26.부터 2019. 5.

29.까지 이 사건 조합의 법인계좌 및 원고의 개인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525,895,683원(이 사건 송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임)을 횡령하였다.’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위 사건에서 검찰은 2020. 2. 24. ‘피고 명의의 계좌를 세금 탈세를 위한 차명계좌로 사용하였고,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대금 납부 등으로 본인이 직접 이체하였다는 E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조합 및 원고의 각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횡령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관리인 선임

대전지방법원 2019회합5033 회생사건에서 2019. 10. 1.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2022. 6. 7. 위 회생사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허가를 받았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이 사건 2021. 12. 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합105696

판결선고

2022. 10. 12.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따로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갑 제3호증의 3 내지 10,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원고의 주장

E는 이 사건 조합의 회계․경리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조합의 수입금 일부를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시켜 이를 관리하여 왔고, 피고는 원고 계좌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면서 수시로 위 계좌의 입․출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해왔는데, 피고는 E와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의 수입금 관리계좌인 원고의 계좌에서 2010. 8. 13.부터 2019. 5. 29.까지 사이에 별지 ‘횡령내역 일람표’ 순번 14 내지 124 각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합계 444,477,895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고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조합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444,477,895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 다음날인 2019. 5.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일부청구로서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배상금 중 3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자금 횡령에 의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횡령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어 피고에게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를 횡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거나, 피고가 그 인출된 돈의 적정한 용도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38692 판결, 대법원 2020. 4. 9.자 2019다2994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초사실과 앞서 든 일부 증거들, 을 제1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증인 F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G, 영동상촌우체국, H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송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송금액 중 일부가 이 사건 조합을 위한 운영자금 또는 신용카드대금으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별지 ‘횡령내역 일람표’상의 송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송금액을 횡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횡령에 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송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단순히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돈이 송금된 사실만 주장․증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송금액을 이체하였고, 그 이체된 돈을 이 사건 조합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이와 무관한 용도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이 사건 송금액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운영경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면서 신용카드거래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송금액 외에도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 중에는 피고의 월급 명목으로 매달 80만 원 또는 120만 원이 입금된 것도 있다(원고는 당초 이 부분 송금액까지 횡령금액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2021. 12.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 부분 송금액을 횡령금액에서 제외하였다).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이 사건 송금액 중 상당수는 이 사건 조합을 위한 용도로 이 사건 조합이 보유한 차량의 주유비, 부품대금, 차량보험료 및 운전기사들의 식비, 숙박비,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세금, 사회보험료 등의 공과금 등으로 지출된 피고의 신용카드대금을 실비로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가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이 사건 송금액의 사용처를 설명하고 있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도 상당수 제출되어 있으며, 원고가 그와 반대되는 사정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송금액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의 아내로서 이 사건 조합의 회계․경리업무를 총괄하며 이 사건 조합을 공동경영하였던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조합의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였고, 피고의 통장으로 매월 신용카드대금을 입금시켰다.’, ‘이 사건 조합에서 피고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썼으니까 매달 결제일에 신용카드 대금을 입금해줘야 돼서, 입출금을 관리하는 내가 피고의 통장에 신용카드대금을 입금하였다.’,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 4개를 빌렸고, 원고도 직접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쓰기도 했다.’,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세무서에 가서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했다.’, ‘이 사건 조합의 공인인증서와 OTP 카드는 자신이 사용하면서 자기만 사용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2. 5. 18.자 E 증인신문 녹취서 2~4, 6면). E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형사사건(대전지방법원 2020고단3456)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을 제11호증의 5), 피고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사건(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6804)에서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 4개를 사용하고 있고, 원고도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9호증).

이 사건 조합의 직원인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송금이체는 사무실 내 지정된 E의 PC에서만 가능하고, OTP는 E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어서 ‘원고가 피고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주유비와 물품대금을 결제하였고, 다음달 신용카드대금 결제일 직전에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수만큼 피고의 계좌로 넣어주었는지’, ‘법인 계좌와 원고 계좌의 공인인증서, OTP 카드는 E가 직접 관리했고, 피고가 관리한 적은 없는지’에 관한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각각 수긍하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2022. 5. 18.자 F 증인신문 녹취서 6~7, 9면), F가 작성한 진술서(갑 제7호증)에도 ‘E가 OTP 카드를 소지하면서 인터넷뱅킹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조합의 관리부장 I도 위 형사사건(대전지방법원 2020고단3456)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회사 기름 값을 결제한 사실을 알고 있고, J 과장이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서 기름 값을 결제했다고 얘기했으며, 결제내역도 보여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11호증의 6).

④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을 경영하는 원고와 E는 피고의 입사 이후인 2009년경부터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보유하면서 이 사건 조합의 운영경비 지출이 필요할 때마다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왔고, 매달 신용카드대금 결제일을 앞두고 원고나 이 사건 조합 또는 E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돈을 송금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의 계좌 및 이 사건 조합의 계좌에 대한 공인인증서와 OTP 카드는 경리․회계업무를 총괄하는 E가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송금액을 직접 이체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신혜영(재판장) 이민정 박경환

별지

각주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된다(같은 법 제78조).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개시결정에서 이 사건 조합의 관리인이 원고로 간주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재산에 관한 소의 당사자가 된다.

각주2) ‘OTP’란 ‘One Time Password’의 약어로서 금융거래에 있어 고정된 비밀번호가 아닌 일회용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생성하여 해당 사용자를 인증시키는 방식의 기기를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