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20고단398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98

판결선고

2020. 6. 11.

대전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6.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클럽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2014. 12. 16.경 대전 서구 M 소재 N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운영하는 C 클럽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은 휘트니스 클럽 경영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연 13.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휘트니스 클럽 경영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휘트니스 클럽을 개업하면서 타인에게 부담한 채무가 약 3억 원 가량이었고, 휘트니스 클럽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운영경비, 채무에 대한 이자 등으로 대부분 지출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거나 1년 후에 원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P)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휘트니스 클럽 운영비로 지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채권자들에게 송금하여 이를 소비하였으며, 특히 판시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때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5년 6개월의 장기간 동안 장기간 동안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및 정신적 손해의 정도가 상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기본영역 :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