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구합10211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통지서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에 규정된 제56조(성실의무)와 제63조(품위유지의무), 기간제교원 임용계약서(2019. 2. 27.) 제11조(복무), 제14조(계약의해지) 제1항 제3호(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사유에 해당된다는 기재가 있을 뿐 구체적인 비위행위에 관한 기재가 없다.

참가인이 교감 H을 통해 교육청 감사실의 문서공지 등을 받아 전체 징계혐의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참가인이 감사조사를 받으면서 일부 징계혐의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징계혐의 전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인지 참가인이 인정하는 일부 비위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인지 등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해고사유가 제대로 통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중학교 측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는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이 정하고 있는 일부 징계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기간제교원 임용 계약서(갑 제4호증, 을나 제15호증)의 제 15조에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 규정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교육공무원법 제50조 제3항(징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징계의 의결은 무효로 한다) 등의 규정의 적용이 전적으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기간제 교원을 해고함에 있어서도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등 절차는 준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E중학교장은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하기에 앞서 적어도 위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제출의 기회는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기간제 교원을 해고하는 경우 소명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참가인이 교육청의 감사실의 조사과정, 교감 H과의 면담과정에서 소명의 기회(의견제출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징계의결요구를 위하여 비위 사실을 조사하는 감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명백히 구분되는 점,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참가인을 해고한 이 사건에서 교감 H과의 면담이 징계절차상 의견 제출의 기회부여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이와 같이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기간제교원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광주광역시 교육청 기간제 교원 및 강사 등 운영지침'에서 '6개월 이상 계약한 기간제 교원에게는 30일 이전에 계약해지사유와 계약해지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지침상의 의무도 준수하지 않았다. 이 부분 절차상 하자가 독립하여 해고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 위법사유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의 경우 위 1), 2)와 같은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표(재판장) 정아영 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