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구합321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9, 10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가스배달 업무의 특성상 원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고의나 중과실은 없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종전에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할 때 해고사유로 삼았던 것과 동일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상 다시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조 제13항은 ‘사원은 자신과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51조 제18호는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3, 4호증, 을가 제1 내지 3,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고객과의 마찰로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난청 때문에 K의 이름을 잘못 알고 L씨라고 부른 사실이 있을 뿐 K을 M라고 부른 적은 없고, K의 진정 내용은 모두 허위이다.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을 했다거나 업무와 관련된 성적인 언동을 했다고 볼 수 없고, 고의 또는 중과실은 없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1조 제23호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3, 4, 65, 76, 83, 85, 106호증, 을가 제5, 6, 14, 15,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다른 근로자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객의 가스통을 교환하는 과정에 빈 통에 남아 있는 가스 잔량은 고객의 소유이지 참가인 소유 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회사 재산을 절취했다고 할 수 없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참가인은 고객으로부터 가스 주문이 들어오면 기존에 보관하던 가스통에 LPG 가스를 재충전하여 고객에게 배송해 가스통을 교체해주고, 그 고객으로부터 가스 잔량이 남아 있는 빈 가스통을 회수한 다음, 회사 충전소에서 다시 그 가스통에 가스를 재충전해 다른 고객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거래 관행상 가스 잔량의 귀속에 대한 다툼 없이 고객이 사용한 빈 가스통을 참가인이 회수해 가고 완전히 충전된 새로운 가스통을 배송해 주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고객으로부터 회수한 가스통에 남아 있는 가스 잔량은 참가인에게 처분권이 귀속된 참가인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징계사유에 기재된 것과 달리 단순한 긁힘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을 뿐 자동차를 완전히 파손한 적은 없다. 또한 원고가 사고를 낸 차량은 이미 연식이 오래되어 폐차가 예정되어 있었고, 참가인이 실제로 수리를 하거나 보험처리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회사 재산에 손실을 끼쳤다고 할 수도 없다. 게다가 고의ㆍ중과실 없이 단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음에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1조 제4호는 ‘고의 또는 부주의로 회사재산을 손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갑 제20 내지 22호증, 을가 제18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할 때, 원고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참가인 소유 차량이 손상되어 재산적 가치가 감 소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므로 적어도 ‘부주의로 인한 회사재산의 손실’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징계사유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해당 차량이 이미 폐차가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참가인이 차량수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는 없고(갑 제37호증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로 인해 회사재산이 손실된 사실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사유 성립을 부정할 수도 없다.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인정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가인은 그동안 직원 중 누구에게도 대기시간 중 사무실에서 대기하라거나 점심시간에 회사 차량을 사무실에 주차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는데, 원고에게만 이러한 지시를 내려 차별적 대우를 했다.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서 부당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았을 뿐 상사의 지시를 무시한 것이 아니다.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1조 제1호, 제9호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업무의 수행을 태만 또는 거부하거나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 하였을 때’와 ‘회사의 기강 및 안전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

그리고 갑 제3, 4, 106호증, 을가 제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차량 사고나 민원 발생 등 비슷한 잘못을 저지른 다른 직원들은 징계하지 않으면서 원고에 대하여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그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참가인은 원고의 노동조합 설립 시도를 방해하기 위해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9. 9. 16. 참가인에게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갑 제13호증), 2019. 9. 25.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고, 앞에서 본 것처럼 원고에게는 여러 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데, 참가인이 노동조합설립을 방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이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찾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또한 참가인이 노동조합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표(재판장) 정아영 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