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나10573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위탁계약에 따라 강의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일 뿐이고 용역 수행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지도 않은 등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3, 6, 7, 14, 10, 16, 19 내지 35호증, 을 제2 내지 4, 7, 10, 11, 22 내지 24, 26,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거나 추단된다. 이를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퇴직금 주장은 이유 없다.

스터디 활동지도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학원강사위탁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수강생들에게 스터디를 구성하도록 해서 장소를 제공하고 스터디 참여를 인증한 학생들에게 시상을 하는 등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원고 등 강사들에게 스터디에 참여하고 스터디일지를 확인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로서는 스터디 운영이 학원 홍보의 수단이 되고 더 많은 수강생을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강사들의 스터디 참여를 독려할 유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원고 역시 스터디 운영을 통하여 수강생들을 관리함으로써 수강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이는 수강생 및 강의시간 확보로 이어져 원고의 수입과도 연계되므로 스터디 그룹 운영이 피고에게만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스터디 운영방법 안내, 출석 관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실질적인 관리는 강사들이 아닌 피고의 직원(조교)이 수행하는 점, ③ 피고가 강사들의 스터디 참여방식에 대하여 지적 · 간섭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스터디에 참여하지 않는 강사들도 있었고, 원고가 스터디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스터디참여를 강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스터디 그룹의 구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스터디 그룹의 참여 여부는 강사들이 자신만의 교수법이나 수강생 확보 전략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갑 제2, 6, 16호증,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신입강사를 채용할 경우 강사들에게 청강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실, 원고는 2017년경부터 2019년 1월까지 피고가 지원하는 응시료로 토익 스피킹 시험을 본 후 이 사건 학원 수업관리용 온라인 커뮤니티(네이버 카페)에 시험 후기를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원고는 여러 사유를 들어 피고의 청강 요청을 여러 차례 거절하기도 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긍하였으며, 다른 강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점, ② 강사가 직접 시험에 응시하고 후기를 공유하면 강의내용에 최신 시험경향을 반영할 수 있어 원고의 강의과목에 대한 수강생 모집에 도움이 되는 점, ③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이 시험을 응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가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일방적인 지시로 원고의 강의에 신입강사가 참석하게 하거나 원고에게 영어시험 응시를 하게 하여 원고를 지휘, 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효선(재판장) 박상준 신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