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0나11419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C 및 그 대표인 피고와 사이에, 출퇴근버스 운행에 관한 피고의 운송계약주선 등 여러 차례 쌍방 간 거래관계가 형성되었는데, 그런 와중에 C는 지입차주 형태로 원고 소유의 버스 중 1대를 운행하다가, 2017. 5.부터 2017. 9.까지는 C의 대표인 피고가 원고에게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일한 것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2. 26.경 지불각서를 통하여 ‘2017. 9.분 미지급임금을 포함하여 원고와 피고·C 사이의 거래관계 일체를 정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4,830,194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실제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미지급임금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피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미지급임금을 변제공탁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제공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갑 제3, 7 내지 31, 42, 53, 54, 5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2017. 12. 26.경 위 미지급임금을 포함하여 원고·피고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위 통근버스 운행권을 피고 내지 C의 주선으로 G 업체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피고, 합자회사 G의 대표사원 H는 2017. 12. 26. 피고 또는 C가 지입차량 등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24,830,194원으로 정산하고, 위 돈은 G이 직접 원고에게 매월 100만 원씩을 E의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채권가압류신청서에서 원고는 ‘(지입관계가 해소된) 2017. 5. 1. 이전에 발생한 채무자(피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9개월간의 해당 액수는 2017. 12. 26. 24,830,194원으로 특정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원고의 정산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수동채권인 피고의 미지급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겠다거나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2018. 5. 24.자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다.

판사 신지은(재판장) 이효선 박상준

각주1) 피고에서 C로 당사자를 경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