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0나115512 판결

제1심판결 제2쪽 제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4행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를 ‘갑 제1 내지3,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로, 같은 쪽 제15행의 ‘원고본인신문결과’를 ‘제1심 법원의 원고본인신문결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의 ‘원고는 재직 중’을 ‘원고는 재직 중 흑연개발기의 개발책임자인 기술개발이사로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의 ‘손해배상금으로’를 ‘채무불이행 또는 취업규칙에 의한 손해배상으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의 ‘증인 C의’를 ‘제1심 증인 C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5행의 ‘없고’를 ‘없고(원고가 기술개발이사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다거나 개발책임자라고 하여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흑연가공기 납품비용의 제조원가 초과나 납품기일 지연에 대하여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으로 고친다.

피고의 주장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취지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실제 대표인 E이 2018. 5. 1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원고의 2018년 3, 4, 5월분 임금 합계 7,741,93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원고의 근무내역수첩(갑 제 2호증) 기재만으로 원고가 위 수첩에 기재된 날에만 출근하였고, 나머지 날에는 무단 결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원고가 29일만 출근하였고 나머지 날은 무단결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