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노488 판결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회사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의 지위 및 역할, 업무수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의 악화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는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관리인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 사유,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상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근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노력,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일시 지급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도 그 원인의 하나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근로자가 상의 없이 퇴직하였거나, 과다 지급된 임금이 있다거나, 퇴직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피고인을 고소 내지 진정하였다는 것이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회생법원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허가를 요청한 적도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원심 판결 당시까지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월 평균 3,0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면 이 사건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분할 지급을 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판시한 위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도 합계 약 1,100만 원에 이르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보경(재판장) 이민정 장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