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고단1763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763

판결선고

2021. 8. 12.

피고인 C은 2019.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를 조달청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2019. 1. 7.경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2019. 7. 1.경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20. 4. 11.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화용수조에 방수제를 도포하는 작업을 지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남, 64세)은 같은 날 15:55경 오전에 1차로 도포한 방수제의 양생 상태를 확인하여 2차 도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깊이 약 3.35m 아래 바닥으로 일자형 로프사다리를 타고 내려가게 되었다.

위와 같이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는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다리를 타고 아래로 이동하던 중 바닥에서 약 2m 높이에 이르러 고정되지 아니한 사다리가 뒤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4. 21. 11:05경 대전 서구 H 소재 I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다발성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과 뇌간압박에 따른 심폐부전을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7.부터 2020. 4. 28.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옥탑 외부시스템비계 2층부 내측 안전난간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7.부터 2020. 4. 28.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옥탑 외부비계 연결통로 및 6~7층 배면쪽 통로끝 안전난간, 옥탑 팬룸 바닥 개구부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7.부터 2020. 4. 28.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옥탑 시스템 비계에 최대적재하중 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는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과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사 박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