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1나101428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7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등으로 4,530,128원(= 퇴직금 3,135,795원 + 연차휴가수당 1,583,333원 – 기지급한 연차휴가수당 189,0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10. 15.부터 피고가 그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운영한 유흥주점의 주류대금 2,700,000원과, 원고가 사용한 원룸의 전기요 금 등 관리비 130,000원을 피고가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위변제금 합계 2,8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주류대금 채무 2,700,000원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원고 대신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원고의 전기사용료 130,000원을 대신 변제한 사실은 원고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대위변제한 전기사용료 130,000원과 이에 대한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0. 7. 8.부터 원고가 그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선용(재판장) 최리지 강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