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1나106140 판결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공사도급이 이뤄진 경우이고, 하수급인 J은 위 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자신이 사용한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법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그 직상 수급인인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 J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2 체불임금내역 중 체불임금란 각 기재와 같이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D, E, F에게 각 2,090,000원, 선정자 G에게 2,180,000원, 선정자 H에게 1,14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2 체불임금내역 중 각 기재 임금을 미지급한 행위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미지급 임금액에 이미 지급된 부분이 포함되었거나,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금액의 부당함을 다투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