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나107327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 4,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 명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 거래와 관련된 중개수수료 합계 98,967,712원 중 35%인 34,638,699원(= 98,967,712원 × 0.35, 원 미만 버림)에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 6,686,246원(= 19,103,560원 × 0.35, 원 미만 버림)을 공제한 27,952,453원(= 34,638,699원 – 6,686,24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업무를 그만둔 이후 알마폰을 무단으로 삭제하고, ‘H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용하던 영업용 노트를 반출하는 바람에 1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주변 고객들에게 피고를 험담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000,000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수 채권에서 종합소득세 부분을 공제한 다음 50%를 감액한 남은 금액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과 대등액 범위 내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되고, 오히려 피고의 채권만 남게 된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8,218,56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8의 경우, 갑 6, 15호증에 의하면 매매거래 당사자는 J과 K인 반면, 피고가 2018. 8.경부터 2019. 9. 6.경까지 발행한 현금영수증 중 매출금액이 2,500,000원인 거래의 현금영수증 수취인은 J과 K이 아닌 L이다. 현금영수증 발급내역만으로는 피고가지급받은 중개수수료가 2,500,000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순번 18의 경우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순번 22의 경우 피고 스스로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의뢰인에게 매매목적물을 임차할 사람을 구해주겠다고 하여 해당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하였더라도 이 사건 고용계약서상 원고는 원고의 중개보조 행위로 피고가 입은 손해만을 보상할 뿐인데, 원고는 당초 중개수수료인 4,150,000원 전액이 아니라 피고가 입은 손해 1,150,000원(= 4,150,000,000원 - 피고가 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3,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수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중개행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에 기한 보수를 전부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원고가 중개수수료에 기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당사자간 약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갑 3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수입액 중 35%를 원고의 보수로 지급하고, 원고의 중개보조 행위로 피고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원고가 보수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수입액이 운영경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을 8~10호증에 의하면, F가 피고를 대신하여 순번 13, 15 거래의 중개수수료에 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 발급된 현금영수증상 기재된 거래금액(부가가치세포함)은 합계 20,583,000원(= 10,494,000원 + 5,000,000원 + 5,089,000원)인 사실, 피고가 ‘H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순번 13, 15 거래의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이에 피고가 폐업 이후 해당 종합소득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F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6조 제9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은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 스스로도 2019. 8.말경 이전에 위 중개수수료를 의뢰인들로부터 받았다고 자인하는바, 순번 13, 15의 중개수수료 수입은 2019년도에 귀속되는 소득인 점, 피고가 2019년도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공급가액이 285,957,050원에 이르는데,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아 사무실 운영비 외 필요경비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는 2019년도 지방세를 제외한 사업소득세만 17,313,970원을 지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피고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 구간세율은 35%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0,583,000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35% 세율을 적용한 6,549,136(=20,583,000원 × 10/11 × 0.35, 원 미만 버림)에서 원고 부담분인 2,292,197원(=6,549,136원 × 0.35,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다.

이 사건 계약 제4의 8)항에 따르면 원고가 ‘중개사무소를 그만두고 나간 경우’ 보수 계산을 기존 보수에서 50%를 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갑 제3호증).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2019. 8. 31.경 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을 중단하고 2019. 9. 4. 폐업하여 이로 인해 중개업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를 두고 원고가 중개사무소를 그만두고 나간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보수의 50%를 감액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알마폰 삭제 및 무단 사용행위, 영업용 노트반출 및 무단사용행위, 명예 훼손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14호증의 1 내지 7, 을 3호증의 1, 2, 3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25,660,256원(= 약정 보수 27,952,453원 – 추가 세금 부담분 2,292,197)과 이에 대하여 약정 보수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4.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2. 8.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2022. 8.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선용(재판장) 최리지 강병하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나107310,2021

판결선고

2022. 8. 10.

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각주1) 이 사건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피고가 폐업할 때까지, 피고가 매월 8,000,000원의 운영경비를 공제한 다음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9호증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가 정산해주지 않은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운영경비를 중복하여 공제하지는 않는다.

각주2) 피고는 순번 4의 경우 의뢰인인 I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5,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20. 1. 30. I에게 그중 2,050,000원을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돌려주고 남은 중계수수료 11,772,727원[= (15,000,000원 – 2,050,000원) × 10/11] 보다 적은 9,445,455원을 순번 4의 수입액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는

각주3) 원고가 주장하는 순번 13, 15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중개수수료 합계액은 19,440,000원(= 9,540,000원 + 9,900,000원)이고, 피고 역시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합계액은 이보다 적은 18,711,819원(= 9,540,000원 + 4,545,455원 + 4,626,364원)이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서를 통해 세금 부분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세금 부분 공제에 있어서는 현금영수증 기재 공급가액을 해당 거래의 중개수수료로 본다.

각주4) 구 소득세법(법률 제16104호, 2018. 12. 31. 일부 개정된 것) 제55조 산식에 의하면, 최고세율 24%를 적용받을 경우 최대납부 금액은 10,080,000원(= 5,820,000원 + 42,000,000원 X 0.24)인데, 피고는 이보다 많은 금액을 2019년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