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11. 22. 선고 2021나123350 판결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 받아 이를 수행한 공사업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고로부터 소개 받아 고용한 사용자이다.

원고는 2019. 7. 5.부터 2019. 7. 18.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4,750,000원을 피고 B을 대신하여 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채권 4,750,000원을 대위행사한다.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4,750,000원과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고,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 직접 지급된 점에 비추어 이를 근로기준법의 직접불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의 알선 요청 및 공사현장 인력알선업의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소개받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근로 당일 피고 B을 대신하여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채권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인력알선업자인 원고로부터 임금을 수령함으로써 대위를 승낙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민법 제480조 임의대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금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변제자대위에 기하여 이 사건 임금채권(원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의 범위는 원고가 위 채권과 별도로 가지는 피고 B에 대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의 원금은 원고의 대위변제액으로서 4,750,000원이고, 위 구상권의 원금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상법 내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율로 계산한 돈이 된다(원고가 주장하는 지연손해율인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는 원채권인 이 사건 임금채권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권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9. 7. 19.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9.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자신은 피고 C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했을 뿐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자신이 아니라 피고 C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이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일부를 재도하급 받아 이를 수행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을 소개받아 이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피고 B이 피고 C의 직원일 뿐이라거나 피고 C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B은 2020. 3.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금채권을 포함하여 정산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른 정산금이 원고에게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