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나125431 판결

원고는 2019. 1. 1.부터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다. 피고는 2019. 7. 10. 이 사건 회사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출되어 2019. 8. 1. 취임한 사람이다.

이 사건 회사는 천안시 동남구 D에 소재한 E 장례식장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은 50,500,000원이고, 천안시 F와 G에 거주하는 주민 101명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총수 10,100주(액면가 1주당 5,000원)를 각 100주씩 나누어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의 당시 이사 및 감사들이었던 H 등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2019카합10251호로 피고를 채무자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 2.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으며, 위 가처분결정의 채권자들이 위 법원에 2019가합103303호로 이 사건 회사의 위 2019. 7. 10. 주주총회에서 피고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7. 10. ‘피고를 사내이사로 선출하는 결의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회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될 자격이 없는 자이고, 따라서 피고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위 주주총회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주주총회의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업무지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치료비 등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기지출한 치료비에서 요양급여액을 공제한 금액인 2,273,450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의 합계 12,273,4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를 성희롱 할 의도가 없었고,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업무지시를 한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고의 이 사건 손해는 피고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피고의 대표이사 업무를 방해하며 갈등을 유발·확대시킨 원고 스스로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생략>

원고는 2019. 9. 2.부터 2020. 10.까지 L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진료비 및 약제비용으로 총 1,321,450원(이하 ‘이 사건 L병원 치료비’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9, 11, 12, 14, 15, 1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만, 갑 제9호증의 1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갑 제9호증의 1 문서는 위조된 것이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원고는 ‘피고가 출력해 원고에게 교부한 문서이다’고 주장한다. 사문서에 있어서 그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툴 경우에는 문서 제출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문서를 피고가 출력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문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9호증의 1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언은 원고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언어적 방법에 의한 성희롱 발언<1>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위 각 업무지시를 통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점, 원고와 총무 M 등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의 정지 가처분결정 및 대표이사로 선임된 주주총회 결의 취소 판결이 있기 전에도 피고를 배척하는 사내 분위기가 형성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이 더 심화된 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도 이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위 업무지시가 정당화되거나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다만 이러한 사정은 아래 위자료 산정에 대한 제반 사정으로서 참작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성희롱발언, 직장내 괴롭힘 등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K병원 치료비 및 이 사건 L병원 치료비를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각 치료비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위 각 치료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를 공제한 금원 613,450원(= K병원 치료비 779,610원 + L병원 치료비 1,321,450원 – 지급받은 요양급여 1,487,610원)이 손해액으로 인정된다.

원고는 ‘한약조제비용 합계 1,660,000원도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3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한약조제비용이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경험칙상 인정된다. 이 사건 각 불법행위의 내용, 불법행위에 이른 경위, 원·피고의 관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5,000,000원으로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13,450원(= 기왕 치료비 613,450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0.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신지은(재판장) 이효선 박상준

1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19. 7. 17.자 발언의 경우 직장 내 관계가 아직 성립하지 않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위 법 등이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까지는 아니더라도언어적 방법에 의한 일반적인 성희롱 발언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