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1나126199 판결

원고의 주장

판단

피고의 망 C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인정)

불법행위에 있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임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550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이 사 건 자동차위탁판매계약상 망 C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를 위해 확보한 인력에 해당하는 점, ② 망 C은 이 사건 자동차위탁판매계약이 규정하는 정도영업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 계약 제7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카매니저인 망 C이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 피고는 위 계약의 해지 외에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경고, 한시적인 인센티브 미지원 또는 삭감, 판매코드삭제 요청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F 주식회사는 카매니저에 대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이 사건 대리점에 요청할 수 있는 점, ③ 피고 또는 F 주식회사는 망 C 등 카매니저를 대상으로 판매일반관리, 판매기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 C이 피고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거나 망 C이 피고로부터 기본급 형태의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망 C을 사실상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무집행관련성(불인정)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6119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3418, 33425 판결 등 참조).

갑 1, 3, 5호증, 을 1, 3,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망 C의 원고에 대한 중고차 판매행위는 피고의 사무집행과는 관련성이 없고, 설령 위 중고차 판매행위가 외관상 피고의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망 C의 행위가 사용자인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원고 스스로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망 C이 2017. 12. 1.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각서에는 ‘임(시)판(매) G E 25,000,000원, 2017. 12. 20.까지 해결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를 망 C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E과 F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중 매수인의 연락처란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가 E이 아닌 망 C의 이메일인 점, E은 이 사건 승용차 구입대금 중 100,000원만 현실로 지급하고, 나머지 33,800,000원은 대출을 받아 36개월간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그중 2개월분의 대출원리금을 망 C이 대납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E과 피고를 상대로 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 결과 망 C은 E 외에도 2017. 4.경 지인으로 하여금 승용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해당 승용차를 인도해주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망 C은 이 사건 승용차를 속칭 ’자동차깡‘의 대상물로 삼아 원고로부터 28,000,000원을 받고 이 사건 승용차를 이전해 준 것으로 보이고, 위 각서 내용 및 위 수사 과정에서의 원고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가 F주식회사가 원고에게 판매하는 신차가 아니라 이미 E 명의로 매수가 이루어진 중고차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운영하는 대리점은 원칙적으로 F 주식회사로부터 별도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는 한 F 주식회사의 자동차만을 판매하여야 하고, 망 C은 대리점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이므로(이 사건 자동차판매위탁계약 제1조), 중고차 판매가 대리점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이상 망 C이 원고에게 E이 구매한 이 사건 승용차를 판매하는 것이 이 사건 대리점에 소속된 카매니저인 망 C의 사무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망 C이 개인적으로 지인인 원고의 중고차 위탁판매를 하게 된 사정만으로는 위 업무가 신차판매 대리점 운영자인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을 갖는다고 인정할 수 없다.

설령, 망 C의 이 사건 승용차 판매행위가 외관상 피고의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망 C의 소개를 받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인 E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원고의 매수 과정에서 피고의 실제적인 관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매수대금을 피고 또는 대리점 명의 계좌가 아니라 망 C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E이 이 사건 승용차를 수거한 시점까지 E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한 사정은 없고, 오히려 E이 이 사건 승용차를 수거할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의 번호판을 임의로 바꿔두는 등 이른바 ’대포차‘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원고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오랜 기간 동안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해온바, 이 사건과 같은 매매계약 구조나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거나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정을 원고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E과 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만 하였더라도 망 C의 행위가 그의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도, 원고는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채 망 C의 개인 계좌로 차량대금을 송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