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1나129839 판결

피고들과 D은 한의사인 의료인이고, 원고와 E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다.

피고들은 2013. 9. 23.경 상호 출자하여 F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이 사건 동업조합’이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동업약정 체결 당시 출자비용을 1/2씩 분담하기로 하여, 이 사건 한의원의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피고 C은 282,555,461원, 피고 B는 282,946,611원을 출자하였고(출자액 합계 565,502,072원), ‘공동사업지분은 각 50%로 하고 수익과 비용은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한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들, 원고, D, E은 2013. 1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영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영계약서’라 한다).

피고들 사이에 2014년경부터 이 사건 한의원의 경영과 수익배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 C은 2018. 8. 7.경 이 사건 한의원에서 퇴거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한의원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무렵인 2018. 8. 하순까지 진료를 하다가 2018. 9.경 이 사건 한의원 운영을 종료하였다.

피고 C은 2016. 2. 12.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동업조합 해산에 따른 이익배당과 잔여재산 분배로서 정산금 641,907,68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이 동업기간 중 피고 C 몫의 수익금을 초과하는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 상당 부당이득금 283,757,37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0878(본소), 2019가합100381(반소)]. 제1심 법원은 2019. 9. 4. 피고 C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B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대전고등법원 2019나14378(본소), 2019나14385(반소)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1. 8. 26. ‘이 사건 동업조합은 해산만 되었을 뿐,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과 피고 C에 대한 이익배당 등과 관련한 내・외부적 채무가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동업조합의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거나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C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C의 항소와 피고 B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이 대법원 2021다272476호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동업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13. 11.경부터 2017. 2.경까지 작성한 이 사건 한의원 업무일지(갑 4호증)에는 피고들이 경영자회의에서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지출, 광고, 직원 채용 등 각종 현안에 관하여 발언한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동업자로서 경영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내용이 없다. 원고가 담당 업무인 회계자료 감사․보고 업무를 수행하는 외에 고용관계, 비용 지출 등 이 사건 한의원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 주장대로 원고, D, E이 이 사건 동업조합에 노무를 출자하기로 한 것이라면 노무의 내용이나 가치 등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지분 가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경영계약서 제4조 후문은 ‘D이 지분을 요구할 경우 투자금액을 납입하고 예비지분 30% 중 20%까지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투자금액 납입이 아닌 노무출자 방식에 의하여도 지분 참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노무출자에 관한 지분 가액 산정방식에 관하여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 한의원 운영기간 중 월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국민건강보험에 이 사건 한의원의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었다. 원고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이 사건 한의원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경영계약서 제5조는 ‘이 사건 한의원 예비지분 30% 중 10%에 대한 수익을 원고와 E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E에게 각 5%의 동업 지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영계약서 제5조가 원고와 E에게 이 사건 동업조합의 지분을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경영계약서 제5조는 원고와 E에게 지급하는 돈의 성격을 ‘성과급’으로 규정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원고와 E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원고 주장대로 원고와 E이 의료인인 피고들과 동업하여 의료기관인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하고 이 사건 경영계약서 제5조를 통하여 운영 이익을 분배받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그러한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이 사건 경영계약서는 의료인인 D에 대하여 ‘이 사건 동업조합에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제4조 후문), 비의료인인 원고와 E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8. 12. 4.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B가 이 사건 한의원의 근로자인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한의원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동업조합의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며 기존의 주장을 번복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의 법률관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일관되지 않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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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