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2가단109831 판결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농산물가공 및 하도급 등의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농산물 가공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다.

피고는 2018. 1. 1. E와 아래와 같은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 9,809,020원, 휴업급여 17,238,240원, 장해급여 36,501,29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3, 갑 4호증의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E와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투입인력을 관리할 책임자를 선임하여 E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투입인력의 작업지시 및 지휘 · 감독을 담당하게 하고, ② 피고가 투입하는 인력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투입인력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일체의 책임을 지며, E의 시설상의 유해, 위험요소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그 내용을 E에게 통지하여 유해, 위험요소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③ 투입인력이 근무 중 발생한 제반 안전사고에 대한 재해처리 및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상 작업장에서 피고가 고용하여 투입한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농산물 전처리 작업과 농산물 절단 등 가공작업이 같은 작업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는 채용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원고에게 피고의 도급범위를 알려주고, 도급범위를 벗어나는 농산물 절단 등 가공작업을 하지 않도록 지시 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원고가 농산물 전처리작업이 아닌 절단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원고에게 절단작업을 지시 감독한 사람이 E의 직원이었다고 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을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작업지시자나 동료로부터 손을 투입구에 깊이 넣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종충남대학교병원장, 충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성별: 여자

생년월일: K생

가동연한: 65세

급여: 도시일용노임 적용

월 가동일수: 22일

60,100,708원(= 향후치료비 59,222,719원 + 기왕개호비 877,989원)

91,928,222원{= 재산적 손해 141,428,034원(= 소극적 손해 81,327,326원 + 적극적 손해 60,100,708원) × 피고 과실비율 65%}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급여 36,501,290원을 공제하면 남는 재산적 손해는 55,426,932원(= 91,928,222원 - 36,501,290원)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71,137,332원(= 재산적 손해 55,426,932원 + 위자료 15,710,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사고 다음날인 2019. 3.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