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2가합105515 판결

피고 수자원공사의 상당한 지휘 · 명령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피고 수자원공사가 원고에게 직 · 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구속력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그 주장의 입사일 다음날인 2017. 3. 17.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자신에 대한 피고 수자원공사의 상당한 지휘 · 명령이 있었음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하나,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를 찾을 수 없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수자원공사가 원고에게 업무상 지휘 · 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과업지시서를 통한 업무지시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민법 제669조 본문은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급인이 수급인이나 그 근로자(이행보조자)에게 일의 완성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또한 도급인은 수급인이 이행할 '일'의 종류와 범위 및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의하여 그 일을 완성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서 말하는 '지시'는 도급계약의 성질과 배치되지 않고, 오히려 도급인인 피고 수자원공사로서는 수급인인 이 사건 외주업체에 어떤 일을 위임하는지와 그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과업지시서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본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면, 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용역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그 붙임서류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7조 제1항 본문 제2호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 체결을 위하여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때에는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당사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등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에 의하면, 공기업의 계약에 관하여 이 사무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 준용되므로, 공기업인 피고 수자원공사로서는 위 규정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수자원공사가 점검 · 정비 업무를 위탁한 수자원시설은 생활용수 등의 공급 및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로서 해당 업무가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피고 수자원공사는 각 권역별 ·사업별로 나누어 1년 또는 2년마다(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5년마다) 공개입찰 방식으로 담당사업자를 선정하여수자원시설의 점검 · 정비 업무를 위탁하는바, 피고 수자원공사로서는 통일적 · 합리적인 점검 · 정비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업 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탁하고자 하는 점검 · 정비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이 사건 과업지시서를 작성 · 교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점검 · 정비 업무의 범위, 업무별 실시주기 및 방법, 수행요령, 업무수행절차 등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 수자원공사가 이 사건 과업지시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직 ·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과업지시서는 이 사건 외주업체가 수행할 점검 · 정비 업무의 범위, 업무별 시행주기 및 방법, 주의사항 등을 개략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원고가 수행해야 할 점검 · 정비 업무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1 사업책임기술자는 각 권역 내 점검 · 정비용역의 총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자인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의 직원으로서, 효율적인 점검 · 정비 수행을 위하여 용역을 총괄 · 관리하고, 실시계획서, 분기별 세부공정계획서, 표준작업절차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 수자원공사의 주관 · 시행부서에 제출해야 하는 점(이 사건 일반과업지시서 제3조 사.항, 제6조), 2 수급자인 이 사건 외주업체는 일반적으로 점검정비 실시기준 및 표준작업 절차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용역업무별로 사업책임기술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서, 표준작업 절차서, 작업계획서 등에 따라 점검 · 정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점[이 사건 특별과업지시서 제3조 가.항 1)호, 나.항 1), 2)호, 다.항 4), 8)호, 마.항 2)호 등], 3 실제로 수급자 측이 작성한 표준작업 절차서에는 점검 · 정비 업무별로 구체적인 업무수행절차 및 방법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이 사건 용역업무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 등은 수급자인 이 사건 외주업체가 정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검 · 정비 업무의 범위, 업무별 실시주기및 방법, 수행요령, 업무수행절차 등은 이 사건 외주업체가 이 사건 과업지시서만으로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는바, 이 사건 과업지시서를 두고서 피고 수자원공사가 도급인이 할 수 있는 지시의 정도를 넘어 원고에게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였다는 파견의 징표로 보기 어렵다.

점검정비일보, 시행계획서, 완료보고서, 수행결과보고서, 용역수행실적평가서 등(이하 '점검정비일보 등'이라 한다)을 통한 업무지시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은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상의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용역업무인 점검 · 정비 업무는 그 특성상그 수행 여부나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바, 도급인인 피고 수자원공사로서는 수급인인 이 사건 외주업체의 업무수행결과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외주업체로부터 업무수행내역을 기재한 보고서를 상세히 받아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용역계약상 위탁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엔지니어링산업법'이라 한다) 제3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지급되고, 직접인건비는 본 용역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 참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로서 참여기술자 인원수에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상하며, 참여기술자가 해당과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경우 미투입에 대한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삭감하여야 하는데(이 사건 일반과업지시서 제8조 가.항), 도급인인 피고 수자원공사로서는 이 사건 외주업체에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외주업체가 실시한 용역업무별 작업인원, 작업내용, 실적자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 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외주업체의 귀책사유로 점검 · 정비 업무가 불이행 또는 지연된 경우 이 사건 외주업체에게 작업의뢰 지체상금, 고장정지 벌과금, 미이행 환수금등을 부과하거나 이를 이 사건 용역계약상 위탁대가에서 공제할 수 있고(이 사건 일반과업지시서 제14조), 피고 수자원공사가 실시하는 수자원시설 점검 · 정비 용역업무에 관한 입찰절차에서 유사용역사업수행실적 등이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기준에 포함되어 있는바[용역입찰안내서 중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기준' 제5조], 도급인인 피고 수자원공사로서는 이 사건 외주업체로부터 이 사건 용역업무별 업무수행 내역 및 성과 등을 보고받아 이를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수자원공사에 제출한 점검정비일보 등은 이 사건 외주업체가 이 사건 용역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용역업무별 작업인원 및 수행실적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외주업체에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증빙자료로서 활용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수자원공사가 점검정비일보 등을 통해 원고에게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수자원공사 감독원 등의 업무지시를 통한 상당한 지휘 · 명령이 있었는 지 여부 원고는, 피고 수자원공사의 감독원 내지 직원들이 구두 또는 유선, 일 단위 업무회의, 작업지시서, 감독지시서 등을 통해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업무에 관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피고 수자원공사의 감독원에 여러 지시 및 승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실제로 피고 수자원공사의 감독원 내지 직원들이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감독지시서를 작성 · 교부하는 등 이 사건 과업지시서의 지시 및 승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1 공기업인 피고 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적절히 이행되도록 필요 시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를 기초로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감독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점(국가계약법 제13조), 2 이 사건 용역업무는 물건 등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시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 정비하는 것으로(이 사건 일반과업지시서 제4조), 수자원시설을 총괄적으로 운영 · 유지 · 관리하는 피고 수자원공사로서는 이 사건 외주업체가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로써 비로소 이 사건 외주업체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용역업무가 특정되는 측면도 있는 점, 3 도급인인 피고 수자원공사가 이 사건 외주업체에 위탁한 이 사건 용역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 수자원공사의 감독원 등을 통해 감시 · 감독 권한이나 예산집행이 필요한 업무에 관한 사전 협의 또는 승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다소 불가피하고, 오히려 이 사건 과업지시서를 통해 피고 수자원공사 감독원의 지시 · 승인 권한을 한정된 범위로 특정함으로써 도급인의 역할을 분명히 정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4 피고 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외주업체에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외주업체의 용역업무별 작업인원 및 수행실적 등을 확인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수자원공사의 감독원 등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용역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 수자원공사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거나 일반적인 지시를 한 것을 넘어 원고의 이 사건 용역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시 ·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전산관리시스템, PDA 단말기, CCTV, 원격감시설비, 실시간 SMS 자동알림 등 을 통한 업무지시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피고 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용역업무인 수자원시설 점검 · 정비 업무를 통해 측정된 수치자료 등을 2004년부터는 CMMS 유지관리시스템을, 2018. 9.경부터는 ERP 시설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였는바, 피고 수자원공사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PDA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용역업무의 수행결과 등을 CMMS 내지 ERP 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거나 이를 위해 근로자들에게 전산관리시스템 사용자교육을 하였더라도, 이를 피고 수자원공사가 도급인이 할 수 있는 지시의 정도를 넘어 원고에게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였다는 파견의 징표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 수자원공사는 생활용수 등의 공급 및 수질개선을 위한 필수시설인 수자원시설을 운영 · 유지 · 관리하기 위해 원격측정제어설비(TM/TC)와 CCTV 등을 설치 및 관리하였을 뿐,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이 사건 용역업무 수행내용 등을 관리 · 감독하기 위해 설치 ·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 수자원공사는 실시간 SMS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수자원시설에서 발생한 염소누출, 정전발생, 침수발생, 화재발생 등의 경보발생 문자를 발송하였는데, 이러한 문자발송이 최종적으로 수자원시설을 운영 · 유지 · 관리하는 피고 수자원공사가 원고에게 경보발생 사실 등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 어떤 지휘 · 명령을 하였다는 징표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 수자원공사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및 그 업무와의 구별가능성 여부 가) 원고가 피고 수자원공사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 수자원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년 이상 계속적으로 피고 수자원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를 찾을 수 없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수자원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원고가 피고 수자원공사 소속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 수자원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공동작업'이란 원고가 수행하는 작업이 피고 수자원공사 소속근로자의 작업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 수자원공사 소속근로자와 공동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용역업무인 수자원시설에 대한 점검 · 정비 업무를 실시한 뒤 피고 수자원공사 소속근로자에게 그 수행결과를 통지하고, 향후 개선사항 및 대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등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근로자의 업무와 피고 수자원공사 소속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즉 원고와 피고 수자원공사 소속 근로자들이 각각 수행하는 업무가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다거나 공간적으로 혼재되어 있음을 넘어 원고가 피고 수자원공사 소속근로자의 결원 시 곧바로 대체 투입된다거나, 단일한 지휘 · 감독 아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로 다른 업무라도 의사의 연락 등 상시적인 상호 작용 하에 이를 수행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 수자원공사의 감독원은 긴급복구 협력업체의 투입이 불가능한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외주업체에 지원을 요청하여 복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특별과업지시서 제2조 나.항 6)호], 이 사건 외주업체가 피고 수자원공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 수자원공사가 다른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른 사업장의 긴급복구 업무를 수행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수자원공사 소속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 수자원공사는 2011년경부터 수자원시설 중 일부를 자체 점검정비사업장으로 지정하여 피고 수자원공사 소속근로자들로 하여금 직접 점검 · 정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피고 수자원공사의 자체 점검정비 사업장은 ᄀ 지사 내 시설 전체에 대하여 자체 점검정비를 하는 경우(횡성원주권지사, 정읍권지사, 시화조력발전소등), ᄂ 하나의 지사 내에서 일부 시설(사업장)에 대하여만 자체 점검정비를 실시하는 경우(청주정수장, 여수별량정수장, 구미정수장, 창원반송정수장 등, 이 경우 정수장 점검업무는 피고 수자원공사가 직접 수행하고 관로, 취 · 가압장 등 다른 시설의 점검업무는 이 사건 외주업체가 수행함), ᄃ 사업장 및 대상시설은 동일하나 점검항목이 상이한 경우(대청댐)로 분류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피고 수자원공사는 종래 점검 · 정비 업무 전체를 이 사건 외주업체 등에 위탁하였다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 의존적 기술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중요설비에 대한 점검 · 정비에 관한 자체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1년경부터 수자원시설 중 일부를 자체 점검정비 사업장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 피고 수자원공사가 하나의 지사 내 시설 전체에 관하여 자체 점검정비를 실시하거나(ᄀ), 하나의 지사 내에서 일부 시설(사업장)에 대하여만 자체 점검정비를 실시하는 경우(ᄂ)에는 피고 수자원공사 소속 직원들의 업무와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직원들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는 점, 다 피고 수자원공사와 이 사건 외주업체가 동일한 사업장 · 대상시설의 점검항목을 나누는 사업장(ᄃ)은 대청댐 1곳에 불과하고, 피고 수자원공사는 발전설비의 상태점검과 경상점검을 직접 수행하고, 이 사건 외주업체는 발전설비의 측정시험, 분해점검, 계획정비 및 수문설비와 기타 도수로시설 점검 · 정비 업무를 수행하므로, 담당 업무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점, 라 자체 점검정비 사업장에서의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공동작업 내용은 비상상황 대응에 국한되거나 이 사건 외주업체가 전문성을 가지는 분야에 국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수자원공사가 자체 점검정비 사업장을 지정하여 그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원고와 동일한 점검정비 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외주업체 직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상시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용역업무는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어 피고 수자원공사 소속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구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 수자원공사의 업무는 크게 수자원시설 운영 업무, 수자원시설 유지·관리 업무,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업무로 구분된다. 피고 수자원공사는 그중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업무 전체(자체 점검정비 사업장에 해당하는 점검정비 업무는 제외)를 이 사건 용역업무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외주업체에 위탁된 이 사건 용역업무는 피고 수자원공사의 업무 중 '점검정비'의 범위 내에서 수자원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계획정비, 분해점검보수,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예비자재 관리 등의 업무로 정해졌으며, 이는 피고 수자원공사가 수행하는 다른 업무와는 명확히 구분되고, 그 범위도 이 사건 과업지시서로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외주업체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직후 인수인계반을 구성하여 기존 용역업체와 합동근무를 실시하면서 피고수자원공사 소속근로자들이 아닌 기존 용역업체로부터 이 사건 용역업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인계받은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일반과업지시서 제15조), 이 사건 외주업체는 피고 수자원공사의 요청에 따라 다른 사업장의 긴급복구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시적으로 피고 수자원공사 산하 자체점검정비사업장의 점검 · 정비 업무를 지원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8. 30. 이 사건 외주업체 등이 수자원시설 점검 · 정비 용역업무의 입찰절차에서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도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피고 수자원공사 소속근로자들의 업무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수자원공사의 요청으로 피고 수자원공사의 사업장 근린시설 수도 보강작업 및 청소작업, 경비실 세면대 배관작업, 사업장 내 잡초제거 작업,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정리정돈 작업, 위 피고 소속 직원들의 사적 업무 등 용역계약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외주업체가 이 사건 용역업무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 수자원공사의 업무를 지원하였더라도, 이는 피고 수자원공사의 공식적인 협조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 수자원공사 소속의 일부 직원이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사적인 업무지원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수자원공사 소속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수자원공사가 원고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수자원공사 소속근로자들의 업무가 혼재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피고 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용역업무의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면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총점 100점 중 50점을 참여기술자 평가항목으로 배정하여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현장참여기술자의 기술자등급, 근무경력, 용역 수행실적 등에 따라 차등 배점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도 입사 당시 이미 전기공사 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상태였다.

이 사건 외주업체의 근로자 선발, 교육, 점검 등 결정권한의 독자적 행사 여부 가) 피고 수자원공사가 근로자의 수나 선발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 수자원공사가 이 사건 용역업무에 관한 입찰공고, 이 사건 용역계약서, 산출내역서, 용역입찰 평가기준, 계약특수조건, 이 사건 일반과업지시서 등에서 이 사건 용역업무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와 자격요건 등을 미리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외부업체 소속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등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별표 5] '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 · 기준 · 방법 등',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려는 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고, 참여기술자의 능력, 경력, 전문화 정도, 전체 기술인력 보유수 등을 평가사항 및 기준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시설물에 관한 유지 또는 보수 업무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수탁하는 경우에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엔지니어링산업법 제2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7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항),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위탁대가도 위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직접인건비는 본 용역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 참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로서 참여기술자 인원수에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상하되, 참여기술자가 해당과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경우 미투입에 대한 직접인건비, 제경비 및 기술료는 삭감하여야 한다(이 사건 일반과업지시서 제8조 가.항). 그리고 점검 · 정비 업무는 일의 완성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에 수행한 업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도급인으로서는 수급인이 수행하는 점검 · 정비 업무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수급인이 일정수준 이상의 인원을 점검 · 정비 업무에 투입하도록 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한 다른 공공기관도 점검 · 관리 업무 내지 점검 · 진단 업무 등에 투입되어야 하는 인원이나 자격 등을 명시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결국 피고 수자원공사가 용역입찰공고 등에서 이 사건 용역업무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나 자격요건 등을 미리 정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외주업체가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업무의 수준과 질을 보장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수자원공사가 근로자의 작업,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권한을 행 사하였는지 여부 (1) 원고는, 피고 수자원공사가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점검정비 실시기준 및 표준작업절차서 등에서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을 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과업지시서는 도급인인 피고 수자원공사가 수급인인 이 사건 외주업체에 어떠한 일을 위임하는지와 그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고, 점검정비 실시기준은 용역업무별 점검 · 정비 업무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이 사건 특별과업지시서 제2조, 제3조 가.항 1)호]. 따라서 이 사건 과업지시서 및 점검정비 실시기준의 기재 내용만으로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무내용 및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특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표준작업절차서는 이 사건 외주 업체 소속 사업책임기술자가 작성하는 문서인데다가(이 사건 일반과업지시서 제6조, 제7조 다.항), 점검 · 정비 업무별로 업무수행절차 및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그 내용만으로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무내용,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피고 수자원공사가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 및 휴일, 참여기술자의 변경 등을 관리 · 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외주업체가 이 사건 용역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용역업무별 작업인원 및 수행실적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외주업체에 지급할 용역대금등을 산정하기 위해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점검정비일보 등을 제출받았으며, 이 사건 외주업체로 하여금 이 사건 용역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토록 하기 위해 피고 수자원공사의 감독원 등을 통해 요청사항을 전달하거나 일반적인 지시를 하였을 뿐이다. 한편, 피고 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외주업체의 참여기술자 변경 내지 대체인력 투입 요청 등을 승인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외주업체가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업무의 수준과 질을 보장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산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수자원공사가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이나 변경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은 피고 수자원공사가 코로나-19 감염사례 발생과 참여기술자의 잦은 변경에 따른 용역업무 수행저하 등에 따른 인력관리 방안을 이 사건 외주업체에 통보한 것에 불과하거나, 이 사건 외주업체에 지급할 직접인건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월별 투입현황을 파악한 자료이거나, 이 사건 외주업체가 피고 수자원공사의 창립기념일에 맞추어 휴무일을 지정하거나 피고 수자원공사가 명절연휴 내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하는 등 피고 수자원공사와 이 사건 외주업체가휴가일을 상호 조정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 수자원공사가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휴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수자원공사가 근로자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피고 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점검 · 정비실무향상 교육', '수자원관리실무'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1 피고 수자원공사가 실시한 교육은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 건설기술인 등 도 교육대상으로 하였고, 그 내용이 점검 · 정비 업무에 국한되지 않은 점, 2 이 사건외주업체는 직무교육의 일환으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피고 수자원공사가 실시

피고 수자원공사가 근로자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피고 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점검 · 정비실무향상 교육', '수자원관리실무'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1 피고 수자원공사가 실시한 교육은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 건설기술인 등 도 교육대상으로 하였고, 그 내용이 점검 · 정비 업무에 국한되지 않은 점, 2 이 사건외주업체는 직무교육의 일환으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피고 수자원공사가 실시하는 위 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한 점, 3 피고 수자원공사가 교육대상인 근로자들을 파악하여 이 사건 외주업체에 교육대상자 명단을 보내거나 교육과정을 수료한 근로자들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해 준 것이 교육실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한 것을 넘어선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 · 증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수자원공사가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직접 실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안전교육은 법령상 사업장에 있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제3항등), 피고 수자원공사가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것을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근거로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 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 수자원공사가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하였고,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인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하며, 피고 수자원공사가 표창장을 근거로 위 근로자들의 인사평가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거나 위 근로자들의 인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표창장의 수여가 피고 수자원공사가 위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 동안 용역을 성실히 제공한 노고를 치하함과 동시에 감사의 의미를 표시하는 것을 넘어서 위 근로자들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 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수도사고 전사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용역계약과 별개로 피고 수자원공사가 이 사건 외주 업체 등과 사이에 체결한 '긴급복구공사 시행협약'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피고수자원공사가 직접 위 근로자들에게 어떤 권한을 행사한 징표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외주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 또는 설비 구비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주업체는 피고 수자원공사와는 별개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외주업체인 E, D은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E의 자본총계는 264억 2,600만 원, 매출액은 864억 8,900만 원, 총 직원은 667명이고, 같은 시점 기준 D의 자본총계는 16억 7,900만 원, 매출액은 146억 8,300만 원, 총 직원은 약 100여명이다. 2 이 사건 외주업체는 자체 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특히 E은 2011년경 상수도관망 로봇 활용 시범사업을 위한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테스트 베드(시험설비)를 설치하였다. E은 I일자 'J' 특허를 등록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50여개의 특허 ·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고, D은 'K' 등 여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외주업체는 긴급복구차량, 관로 탐지기, 진동 분석기, 발전기, 차단기 동작분석기, 초음파 관두께 측정기 등 수자원시설의 점검 · 정비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소유하고 있다. 4 E은 2007년경부터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을 통해 시설물 및 기술현황 등을 파악하고 예산 및 회계, 인사, 자산, 원가 관리 등을 실시해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수자원공사가 이 사건 외주업체에 도서인쇄비, 청사진비, 현장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급하였고, 피고 수자원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기구, 소모성 자재를 구매한 뒤 이 사건 용역계약 종료 시 이를 반납하도록 하였으며, 원고에게 피고 수자원공사의 전산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PDA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외주업체가 독립적인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엔지니어링산업법 제31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에 의하면, 발주자가 지급할 직접경비에 도서인쇄비, 청사진비, 현장운영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사업기간은 1년 내지 2년(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5년)으로 비교적단기간으로 향후 용역업무 입찰결과에 따라 용역 수행업체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수자원공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기구 및 소모성 자재의 구입비를 지급하였거나 컴퓨터, PDA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사정이 이 사건 외주업체가 독립적인 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징표가 되지 못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B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가 후속 채용절차에 지원조차 하지 않는 등 원고 스스로 피고 B의 근로자 지위를 거부하고 입사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그러나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23. 1. 8. 피고 B의 후속 채용절차에 응시하여 2023. 1. 18. 최종 합격하였고, 다만 최종 합격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임용개시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 간에 다툼이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 B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의 서명을 거절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B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도급업체가 업무 일부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는데, 용역업체와의 위탁계약이 종료되고 도급업체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자회사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새롭게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채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이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자회사의 설립 경위 및 목적, 정규직 전환채용에 관한 협의의 진행경과 및 내용, 정규직 전환채용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기존의 고용승계 관련 관행,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자회사와 근로자의 인식 등 해당 근로관계 및 용역계약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도급업체의 자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390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호증, 갑 제303호증의24, 갑 제363, 366, 367, 370, 371, 374호증, 을가 제9호증의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 정부24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노사합의 및 이 사건 협의기구에 의하여 합의 및 확정된 전환채용 대상자인 원고를 그 서류전형에서 불합격처리하거나 이후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후속 채용절차에서 최종 합격한 원고를 임용개시일에 관한 이견으로 근로계약서에의 날인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채용을 취소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채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부당한 전환채용 거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당초의 이 사건 채용절차에 따른 최종합격자의 임용개시일인 2022. 10. 1.부터 피고 B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 수자원공사 산하의 수도 · 댐 사업소에서 시설 점검 ·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소속근로자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주도로 조직된 이 사건 협의기구는 2021. 5. 28. 이 사건 노사합의를 통해 수도 · 댐 등 시설 점검정비 근로자들을 향후 설립될 예정인 피고 수자원공사의 자회사인 피고 B로 전환채용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해당 근로자들은 기존 제기한 이 사건 선행소송의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21. 7. 8. 선행소송의 소를 취하하였다. 이후 이 사건 협의기구는 2021. 12. 21. 및 2022. 2. 15. 각 회의를 거쳐 자회사 전환채용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면서 위 점검정비 근로자들 중 피고 B로 전환채용 및 제한경쟁채용될 대상자 명단(총 701명 = 1-11] 직접참여기술자 전환채용 439명 + 1-[2] 직접참여기술자 제한경쟁채용 160명 + 2-[1] 간접인력 경력직채용 66명 + 2-[2] 간접인력 현장점검정비지원 인력채용 36명)을 확정하는 한편 피고 B의 채용계획안을 승인 및 확정하였고, 피고 수자원공사 산하 한탄강사업소에서 전기설비 점검정비 ·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한 원고는 직접참여기술자로서 위 대상자 명단의 '전환채용(1-11])' 대상자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2022. 4. 11. 이 사건 노사합의 및 이 사건 협의기구에서 정한 응시자격이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선발단위로 1-11] 직접참여기술자 전환채용439명, 1-2] 직접참여기술자 제한경쟁채용 160명, 2-[2] 간접인력 현장점검정비지원 인력채용 30명을 각 선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용공고를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노사합의의 경위 및 진행 경과, 이 사건 협의기구의 결정 내용, 전환채용 대상자 명단의 확정결과, 피고 B의 이 사건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노사합의와 이 사건 협의기구의 결정을 통해 자회사인 피고 B로의 전환채용 대상자로 확정된 원고로서는 장차 피고 B의 정규직으로 전환채용되리라는 상당한 기대와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 B는 a 인사규정에서 정한 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b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c 임용예정일 이후부터 현업 전일근무가 가능하지 않는 경우, d 2차 면접전형에서 과락으로 불합격되는 경우, e 아예 채용절차에 응시하지 않거나 스스로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노사합의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이 사건 협의기구가 전환채용 대상자로 확정한 직접참여기술자를 피고 B의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 사건 노사합의의 취지와 이 사건 협의기구의 결정사항에 부합한다. 더욱이 이 사건 채용계획과 이 사건 채용공고에 의하면, 이 사건 협의기구에서 합의 및 확정한 채용대상자에 한하여 이 사건 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고, 서류전형은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한 적/부 판정으로서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해 합의되거나 이 사건 협의기구가 결정한 자격요건을 주로 검증하며(외부 심사위원의 경우 재직 여부 등만 심사한다), 직접참여기술자 해당 여부에 관한 검증도 이 사건 협의기구에서 합의 및 확정한 채용대상자 명단으로 갈음하고 이에 관한 추가 자료제출도 불필요하다. 다 이 사건 채용공고에는 1차 서류전형에 관하여 '증빙서류로 정부24에서 발급받은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자격증명,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에 한하여 인정하고, 공단 발급서류는 인정 불가'라는 문구가 있으나,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한 이유는 지원자들의 소속 회사 및 재직 여부, 직장변동이력 등의 세부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로 보이고, 피고 B가 위와 같은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제출을 통해 확인하려고 하는 사항은 이미 이 사건 노사합의에서 합의한 기준에 부합하고 이 사건 협의기구에서 확정한 응시자격이 있는 지원자들, 특히 직접참여기술자 전환채용 대상자의 당락을 좌우하거나 그 채용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라 피고 B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은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상단에 기재된 문서확인번호(16자리)를 통한 진위확인의 편의성을 들어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서류전형 불합격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4대보험 자격득실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직접 발급받은 서류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면밀히 비교해보면, 그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자격득실확인내역(가입자구분, 사업장 명칭,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에 별다른 차이 없이 거의 동일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직접 발급받은 서류도 그 상단 또는 하단에 바코드와 '원본'임이 표시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4대보험 자격확인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서류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직접 발급받은 서류가 피고 B가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제출을 통해 확인하려는 사항인 지원자의 세부경력 등을 제대로 증빙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어디까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직접 발급받은 서류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 국민연금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가입자 본인에게 자격확인용으로 제공되는 본래의 서류이며, 정부24 웹사이트는 민원서류 발급의 편의를 위해 원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터 위탁받아 서류발급을 대행해주는 것일 뿐이다. 게다가 피고 B가 내세우는 정부24 발급의 문서를 통한 진위확인 방식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에서도 발급된 증명서의 발급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그 진위 확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 B로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의 업무협약이나 협조 등을 통해 지원자들이 제출한 공단발급의 서류에 대한 진위확인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피고 B는 이 사건 채용절차 당시 원고에게 증빙서류 보정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B가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 4대보험 자격득실사항의 확인과 관련하여 증빙서류 진위확인의 편의성이라는 행정편의적인 측면만을 내세워 이 사건 노사합의와 이 사건 협의기구의 결정을 통해 자회사 전환채용이 확정된 직접참여기술자인 원고를 채용절차에서 탈락시키거나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마 이 사건 채용공고에는 2차 면접전형에 관하여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면접 · 역량면접을 실시하여 가점을 제외한 점수를 기준으로 만점의 40% 미만이면 과락으로 불합격처리한다는 문구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노사합의 및 이 사건 협의기구에 의해 확정된 직접참여기술자 전환채용 대상자(1-1]) 439명 중 431명, 직접참여기술자 제한경쟁채용 대상자(1-[2) 160명 중 153명이 이 사건 채용절차에 각 응시하였고, 그중 정부24에서 발급받은 4대보험 자격득실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직접참여기술자 전환채용 응시자(1-1]) 431명 중 13명, 직접참여기술자 제한경쟁채용 응시자(1-2) 153명 중 9명 총 22명이 1차 서류전형에서 불합격처리되었으며, 나머지 직접참여기술자 전환채용 응시자1-[1]) 418명 중 416명(면접전형 결시자 2명 제외)과 나머지 직접참여기술자 제한경쟁채용 응시자(1-[2) 144명 중 143명(면접전형 결시자 1명 제외)은 2차 면접전형에 응시하여 모두 최종합격하였다. 즉 적어도 이 사건 채용절차중 이 사건 노사합의 및 이 사건 협의기구에서 정한 직접참여기술자의 전환채용(1-1])및 제한경쟁채용(1-2])에 관하여는 2차 면접전형에서 과락으로 인한 불합격자 없이 면접전형에 응시 · 참가한 지원자들 전원이 최종 합격하였므로, 만일 피고 B가 이 사건 채용절차의 1차 서류전형에서 원고를 불합격처리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2차 면접전형에 응시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합격하여 당초 예정된 임용개시일에 피고 B의 정규직으로 전환채용되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바 피고 B는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있은 이후에 위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따라 종전의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 정부24가 아닌 공단 발급의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리된 원고를 포함한 지원자들을 다시 전환채용 · 제한경쟁채용을 하기 위한 후속 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후속 채용절차에서의 증빙서류 제출도 종전 채용절차에서 제출한 서류로 갈음되었으며, 피고 B는 2023.1. 18. 응시원서를 제출한 원고를 포함한 지원자들(21명)에게 최종합격되었음을 통지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고 B는 그 이후 별도로 진행한 다른 채용절차에서 '정부24 웹 사이트뿐만 아니라 공단에서 발급한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전부 인정한다.'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하기도 하였다. 사 이처럼 피고 B가 이 사건 채용절차의 서류전형에서 원고를 불합격처리한 것은 이 사건 노사합의 및 이 사건 협의기구의 결정내용에 반하여 부당하다. 또한 원고가 그 후 진행된 후속 채용절차에 응시하여 최종합격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근로관계 개시일에 관하여 상호 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임용일자를 2023. 2. 1.로 정한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지 못하였고, 임용개시일의 차이에 따라 근속기간, 호봉, 임금, 승진 등에 있어 불리한 점이 발생하기에 근로계약서의 날인을 거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수긍할 만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가 애초에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 증빙서류의 오류를 이유로 원고를 탈락시키지 않았다면, 원고는 그 채용절차에서 예정한 바 에 따라 2022. 10. 1. 임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후속 채용절차에서 최종 합격하였는데도, 피고 B의 정규직으로 전환채용되기를 스스로 거부하거나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2022. 10. 1.부터 피고 B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B가 원고에 대한 채용거절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 B의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B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