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2나113275 판결

피고 회사는 미장· 방수 공사업, 조적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로 경기 연천군 C 아파트 신축공사 중 방수, 조적, 미장,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다.

D는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비롯하여 자신이 모집한 근로자들과 함께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방수, 조적, 미장, 타일시공 등의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09. 8.분 임금 3,965,000원, 2019. 10.분 임금 2,210,000원 합계 6,17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 · 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64385 판결 등 참조).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 · 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에, 그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 회사는 D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D가 원고를 비롯하여 자신이 모집한 근로자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데려오면 피고 회사는 D와 근로자들로 하여금 방수, 조적, 미장, 타일시공 등의 작업을 하게하고 D와 근로자들의 작업을 지휘 · 감독한 점, 피고 회사는 매월 D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명단과 근로자별 공수를 보고받았고, 피고 회사 명의로 직접 근로자들에게 임금(원천징수 세액 공제)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피고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노임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회사와 원고의 관계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6,1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