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2나118676 판결

원고들은 2021. 6. 23. 법원에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법원은 2021. 7. 27. 원고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다(대전가정법원 2021느단746), 원고들은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F공사로부터 지급받은 60,657,740원은 유족이 직접 수령하는 사망퇴직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였다.

이 법원의 F공사에 대한 2022. 12. 15. 자 사실조회 결과, F공사가 2021. 4. 18.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60,657,740원의 구체적 지급 명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F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의 이 사건 계좌에 2021. 4. 18. 입금된 돈 중 43,036,200원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피고가 상계할 수 없다. 또한 나머지 돈에 대한 상계도압류금지 채권으로서 상계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의 이 사건 상계는 원고들의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만약 이 사건 상계가 적법하지 않다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2023. 3. 20. 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다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들의 부당이득채권은 대등액에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반환할 돈이 없다.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6. 4. 22. 망인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한 사실, 2021. 9. 13. 기준으로 피고의 망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 9,321,328원(= 원금 9,000,000원 + 이자 321,328원)이 존재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하 '사망퇴직금'이라 한다)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와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등 참조).

망인이 근무하던 F공사의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은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사실, F공사는 2021. 4. 18.이 사건 계좌에 퇴직금 명목으로 43,036,2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43,036,200원은 망인에 대한 사망퇴직금으로서,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직접 취득하는 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고유재산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43,036,200원에 대하여 상계할 수 없다. 결국 위 43,036,200원은 수동채권이 될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적어도 원고들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이 계산상 명백한 2021. 9. 13. 망인의 대출금 채권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는바, 이는 변제 거절의 항변권이 부착된 채권(대출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상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상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21. 9. 3. 망인의 직장 주소로 망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피고의 망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망인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할 예정임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바, 위 의사표시는 망인을 상대로 한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적법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망인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당연히 승계되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상계를 하면서 채무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계는 어느 모로 보나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상계는 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부적법하거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여 역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994,854원<2>(= 9,321,328원 × 원고 A 상속지분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C에게 각 2,663,236원(= 9,321,328원 × 원고 B, C 상속지분 각 2/7)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2021. 9. 13. 기준으로 피고의 망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 9,321,328원(= 원금 900만 원 + 이자 321,328원)이 존재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은 망인에 대한 상속지분에 따라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3,994,854원(= 9,321,328원 × 원고 A 상속지분 3/7), 원고 B, C에 대하여 각 2,663,236원(= 9,321,328원 × 원고 B, C 상속지분 각 2/7)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 A는 3,994,854원, 원고 B, C는 각 2,663,236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의 대출금 채권은 2021. 4. 22. 만기가 도래하여<3> 변제기가 되었고,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가 이 사건 상계를 한 날인 2021. 9. 13. 상계적상 판단에 있어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2021. 9. 13. 상계적상에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대출금 상속채권과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2023. 3. 20. 자 준비서면이 2023. 3. 23. 각 원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상계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994,854원과 그중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4> 3,857,14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 13.부터<5>, 원고 B, C에게 각 2,663,236원과 그중 원고 B, C가 각각 구하는 바에 따라 2,571,429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 13.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오명희(재판장) 손정현 권겸

각주1) 2022. 1. 1. 'G공사'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 전 사명인 F공사로 표기한다.

각주2) 원고 A는 3,994,856원을 청구하나, 상속지분 이상의 지급을 명할 수 없으므로 3,994,854원에 한하여인정한다.

각주3) 피고는 망인과 최초 1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연장한 것으로 보이고(을 제3호증), 최종적으로 2021.4. 22. 만기가 도래하였다(을 제1호증).

각주4) 원고들은 부당이득반환채권 전액에 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일부에 한정하여 청구하고 있다.

각주5) 원고들은 이 사건 상계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채무로서 이행최고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