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가단20987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받은 급여는 각 근로년도의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므로 원고는 그 차액만큼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셈이고, 원고는 2022년 10월분 급여와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이를 계산하면 원고의 체불 임금 합계액은 아래와 같이 65,108,543원( = 40,711,041원 + 860,301원 + 23,537,201원)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10시간 + (주휴시간 7.5시간 × 4.35주) = 242.625시간

[(825,918원 + 884,148원 + 915,690원) × 12개월] + (1,022,445원 × 9개월) = 40,711,041원

2,222,445원 × 12/31 = 860,301원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 761일에 대하여는 50%, 2013. 1. 1.부터 2022. 10. 12.까지 3,571일에 대하여는 100%

72,471.032원 × 30일 × (761일/365일 × 50% + 3,571일/365일) = 23,537,201원

피고가 일부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인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3. 3. 9.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19년 1월분부터 2020년 2월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11,679,312원[ = (825,918원 × 12개월) + (884,148원 × 2개월)]이다. 따라서 위 11,679,312원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53,429,231원( = 65,108,543원 - 11,679,31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10.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위 기간 동안에는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