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고정687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687

판결선고

2024. 1. 12.

피고인은 2022. 9. 7. B에서 피보험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고 2022. 10. 27. 대전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여 총 240일의 소정급여일수를 인정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1. B에 재취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2. 12. 8. 등 3회에 걸쳐 대전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 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2. 12. 9. 등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5,050,080원을 지급받아 그 중 3,787,5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판사 장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