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3구합207338 판결

참가인은 채용사이트를 통해 원고에 입사 지원하였고, 원고와 참가인은 2023. 2. 13. 근로기간을 2023. 2. 13.부터 2023. 4. 12.까지로 한 수습기간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23. 2. 20. 참가인에게 ‘업무수행에 있어 의견 및 업무 능력의 차이로 해고를 통지한다’는 아래와 같은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 참가인을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23. 5. 9.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은 근로계약기간의 종기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하여 참가인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9. 25. 참가인에게는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원고는 참가인에게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종기가 2023. 4. 12.인 수습계약으로 이미 근로계약의 종기가 도과하였으므로 참가인에게는 권리 구제의 이익이 없다.

원고는 참가인이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이 사건 계약의 성격 및 참가인에게 권리 구제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시용계약이란 본계약 체결 전에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할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사용자가 일정 기간 평가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일종의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식사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평가할 경우 향후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인데, 사용자가 시용계약에서 정한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표준근로계약서(수습기간)’ 양식의 계약서로서 ‘수습기간’으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2023. 2. 13.부터 2023. 4. 12.까지이며, 원고가 공고한 채용공고문에는 근무조건으로 ‘정규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수습기간을 가진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제2호증 4면 당사자의 주장 요지 중 사용자 부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관계를 정한 시용계약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2023. 4. 12.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였기 때문에 참가인에게 권리 구제의 이익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

관련법리

구체적 판단

원고가 참가인에게 교부한 해고통지서에는 해고 사유가 ‘저희 업무를 수행하기에 너무나 많은 의견차이와 업무능력이 차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통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해당 근로자인 참가인이 시용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실질적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 이 사건 해고통지서를 참가인에게 교부한 것 외에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함에 있어 객관적·합리적인 이유를 알 수 있는 참가인에 대한 수습사원 평가서 등을 작성하거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문서 및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