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나20391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8. 11. 27.부터 2019. 11. 13.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휴게시간 없이 ‘원고가 경매 시작 전 거래처가 주문한 야채를 중도매인들에게 발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시점’부터 익일 13:00경까지 근무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에 기초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을 합한 정당한 임금에서 기지급 받은 임금을 공제한 임금 차액 13,670,696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33,472원을 합한 14,304,1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와 연장, 야간근로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여 이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담당한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야채 경매를 참관하는 것이었는데 원고는 매일 경매가 시작되는 00:30 이전에 거래처로부터 주문 받은 야채의 품목과 수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위 업무의 일환으로 23시 전후에 중도매인에게 야채를 발주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퇴근시간이 13:00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거래처인 E마트에 야채를 배송한 후 배송한 물건을 마트 판매대에 진열하는 업무까지 하느라 13:00 이전에 퇴근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도 경찰 조사에서 ‘마트에서 진열하는 것도 업무협조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은 01:00~02:30 및 08:00~09:3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위 각 시간대에 야채 경매를 참관하거나 물건을 배송하였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수 없었던 점, ⑥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가사 야채 품목 별로 당일 경매 물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각 경매 사이에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출근시간을 경매 시작 전 채소를 중도매인에게 발주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시점으로, 퇴근 시간을 13:00경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휴게시간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연장, 야간근로수당 차액 13,670,696원과 미사용 연차수당 633,472원 합계 14,304,1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 야간근로수당 차액,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4,304,16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9. 11. 13.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11.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설승원(재판장) 윤지숙 신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