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나205065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2018. 12. 27.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21. 1. 12.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 중이다. 선정자 E는 2018. 12. 27.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9. 4. 26.부터 2021. 1. 12.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선정자 F은 선정자 E의 장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11, 15 내지 18호증,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회계자료를 절취하였고, 피고 D는 노동청에 원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배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진정을 하여 원고 회사로 하여금 조사를 받게 하였으며, 위 회계자료를 이용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탈세의심신고, 불공정거래의심신고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행위는 원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게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공모하여 허위로 원고 B, 선정자들을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죄로 고소하였고(수원남부경찰서 사건번호 2021-012320호), 위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무고행위는 위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각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먼저,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회계자료를 절취하고 이를 불법사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 D가 원고 회사의 내부 자료를 원고 회사의 승인 없이 보관한 사실, 원고 회사가 피고 D를 징계해고하자 피고 D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 D가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할 계획을 세운 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였으므로 피고 D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취지로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판결에서 '피고 D가 원고 회사의 승인 없이 내부자료를 보관한 행위는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 6,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5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행정소송에서 피고 D가 원고 회사와 민사소송 중인 G에게 원고 회사의 내부 자료를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피고 D에 대한 해고징계사유 중 '피고 D가 내부 자료를 원고 회사와 민·형사소송 진행 중인 상대방에게 제공하였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은 점, ② 원고 B 등이 '피고들이 2019. 5.경부터 2020. 8.경 사이에 원고 회사 관련 은행 계좌 및 금융거래내역을 불상의 방법으로 개봉, 반출, 복사하여 비밀 침해를 하였다'는 등의 고소사실로 피고들을 문서내용탐지죄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점, ③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탈세의심신고, 불공정거래의심신고 등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가 내부 자료를 보관한 것을 넘어 외부로 유출하거나 이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 D가 원고 회사의 내부 자료를 보관한 것만으로 원고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거나 원고 회사에게 재산적,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이 허위진정으로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B에 대하여 '피고 D를 사전 예고 없이 징계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무죄가 선고 ·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허위진정으로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이 수원남부경찰서에 원고 B, 선정자들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사건번호 2021-012320호), 위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2022. 9. 6.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소인이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고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에 이르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승원(재판장) 윤지숙 신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