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3나213202 판결

원고

원고는 수급인인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형틀공사 작업에 관하여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인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발주자인 피고에게 직접 노무비 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원고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제1심법원에서 D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체불임금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근로자가 아니라 하수급인으로서 공사대금인 노무비를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노무비 지급을 요구하면서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항의를 하자 피고는 2020. 12.경 원고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는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원고를 알지도 못한다.

피고는 2021. 8. 20. G과 이미 공사대금 정산을 마쳤으므로 더 이상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의무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D와 G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2022. 4. 15. 확정되었다.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원고는 D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로 인정되었고, 그에 따라 ‘D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G은 약정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노임 36,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노무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0.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관련소송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관련소송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D와 G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임금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려워지자 다시 건축주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제1심법원에서 스스로 형틀공사를 한 근로자이고, D에서 임금을 체불하자 ‘(당 현장은 노임, 장비 미납으로)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이고 항의하였으며, D에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36,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근로자가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수급인이라고 하면서 임금이라고 주장하던 36,930,000원을 공사대금 중 노무비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자신이 D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하였다고 보이는데, 확정된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원고를 하수급인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직접지급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 3, 7 내지 9, 13 내지 16호증, 을 제10, 11, 14 내지 16, 25호증, 제27호증의 5, 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의 참고서면에 첨부된 서류 포함)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는 이 사건 공사 외에 인근의 다른 전원주택 신축공사도 함께 시공하고 있었는데,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2020. 12.경 D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공사들을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다른 전원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들인 I, J, F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공사가 재개되었다.

원고는 공사가 완료된 후 2020. 12. 17. F으로부터 2,500만 원, 2021. 3. 2. I으로부터 4,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J가 직접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J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1가소153125호로 소를 제기하였으며 2022. 9. 30.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2022. 10. 22.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공사대금 중 레미콘 대금, 철근 자재 대금, 크레인 사용료 등 일부를 D 또는 G을 대신하여 직접 그 상대방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여전히 피고가 위 다른 건축주들과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D나 G이 지급해야 할 임금을 대신하여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와 H은 다른 건축주들과 달리 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직불동의서 내지 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원고는 제1심법원에서 소장을 통해 다른 건축주들은 직접 지급을 해주거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직접지급요청을 거절하였고, 직불동의나 직접 지급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D에게 언제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인지조차도 알려주지 않아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공동건축주인 H을 상대로 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에게 크레인을 임대하였던 홍영선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다른 건축주들은 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와 H은 약속을 거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