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3나225458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5,332,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2023나225458 임금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호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동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11. 16. 선고 2022가소110476 판결

변론종결

2025. 11. 12.

판결선고

2025. 12. 17.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309,971원 및 미지급 퇴직금 2,022,472원의 합계 15,332,443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0. 5.분부터 2020. 7.분까지 3개월분 임금 합계 6,000,000원 중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 현금수익금에서 임의로 가지고 간 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000원에 원고가 추가로 요청한 가불금 1,000,000원을 합한 3,000,000원을 2020. 8. 10.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3개월 치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원고와 정산 합의하였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임금에서 4,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이하 '제1 공제 주장'이라고 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외상 결제대금 및 등유 판매대금 합계 8,598,400원을 횡령하고,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하지 않는 자들이 실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4,17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위 횡령액 내

지 편취액 합계 12,768,4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이하 '제2 공제 주장'이라고 한다).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사이에 일부 임금에 관한 정산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대법원 1995. 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의 횡령 및 사기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과 상계 내지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곤(재판장) 황기선 조준호

1피고는 당초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 제1호증(급여 이체 서류)을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2020. 5. 29.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와의 동업관계 정산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는 피고가 그 후 2020. 8. 10.부터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만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으로 계산하여 이를 미지급 임금액에서 공제하여 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역시 별다른 이의가 없었으며, 위 약식명령에서도 피고가 위와 같이 2020. 8. 10.부터 지급한 금액만 공제하여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하였고, 피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으므로 달리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