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노1218 판결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다만 원심판결 제3면 제4행의 “피고인이” 다음에 “E에게”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9, 20행의 “위 200만 원을 사용함에 대하여 당시 사용허락이 있었다고”를 “위 200만 원을 묘목대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당시 허락이 있었다고“로 바꾼다),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인과 대표이사인 E는 2017.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해자 회사를 동업으로 경영하였는데, 당시 E는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은 별도의 급여를 정함이 없이 사업수익의 50%와 생활비를 보장받기로 하였으나, 그러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와 근로기준법위반의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