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4. 11. 선고 2023노4160 판결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은 찾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는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협박죄 역시 그 협박의 경위 및 내용을 다시 살펴보아도 그 죄질이 불량하고 여전히 피해자 K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