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4가합200520 판결

당사자들의 지위 및 B에 대한 간이회생 및 파산절차 경과

개인회생채무자 B는 대전 서구 D, 5층에서 상시근로자 18명이 근무하는 E 한방병원이라는 상호의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개인회생채무자 B는 2022. 12. 1. 대전지방법원 2022간회단106로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22. 12. 16. 이 법원에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개인회생채무자 B의 관리인으로 B가 선임되었다. 대전지방법원은 2024. 6. 18. B에 대한 간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고, 2024. 12. 31. 대전지방법원 2024하단10834호로 B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였으며, 변호사 C을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C은 2025. 4. 30.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와 관련한 민사사건의 경과

원고는 B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과 근로수당, 퇴직금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근로수당,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하였으나 원고의 위자료 지급 주장은 배척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3가합206224).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B의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지급 주장을 배척하였으며(대전고등법원 2024나14532), 위 판결은 2024. 11. 30.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B의 형사사건 경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업무상횡령

B의 보복상해와 관련한 치료비청구

건강보험 직장가입 허위상실신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기타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청구

원고의 치료비 등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원고의 치료비 청구 관련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B의 보복상해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B가 원고에게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상해 치료비로 G병원에서361,150원, H의원에서 6,278,8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는 원고가 H의원에 지출한 치료비 중 입원료에 관하여 상급병실 입원비는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의 불법행위와 지출한 치료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의2, 갑 제3호증의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입원한 21일 간 입원료는 2,744,500원으로 모두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되었고, 하루당 입원비가 13만 원을 초과하여 상급병실을 이용한 비용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일반 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일반병실에 입원하였을 경우 원고가 지출하였을 비용에 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H의원에서 상해진단서 발급비용으로 15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비용도 B의 보복상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건강보험 직장가입 허위상실신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결론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B의 보복상해 관련

B의 고소권 남용 관련

고소, 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 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 때 고소, 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또한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피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가 원고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무고, 신용훼손, 비밀침해죄 등으로 4차례에 걸쳐 고소한 사실,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각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B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서로에 대한 고소 · 제소를 이어왔고, 그 과정에서 원고도 피고를 고소 또는 고발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가 B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이 사건 병원에서 인력신고가 누락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B에게 고소 · 고발을 예고하거나 B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그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 등 B로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나름대로의 판단 하에 고소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고소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일반 국민의 정당한 형사절차 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나름의 법적 판단을 거쳐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촉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행위를 고소권의 남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B가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한 후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B가 원고에 대한 무고로 처벌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B가 원고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채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원고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B의 부당고소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청구 관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규정의 문언과 내용,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 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피해 근로자와 동종 ·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당해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을 결여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 근로자에게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설 정도의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또는 피해 근로자가 업무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상당한 정도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자와 피해 근로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의내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지속된 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피해 근로자와 동종 ·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가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당하거나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참조).

관련 민사판결의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동료직원과 불화를 일으키는 등 이 사건 병원 내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동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근무시간 중 동료직원에게 "오늘 오전도 아주 잘 놀았습니다","인터넷 보시면서 시간 때우세요", "진짜 여기보다 편한 곳은 없음"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B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B의 원고에 대한 해고통보가 오로지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다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로 B가 원고를 평소 업무에서 배제한 채 6층에 배치하여 외부 출입인이나 방문객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지시하였다면, 위와 같은 B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원고에게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설 정도의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B는 전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행위로 원고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원고를 해고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절차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의 퇴사를 신고하였다. 사후적으로 B가 원고에게 한 해고통보가 이 사건 병원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B가 원고를 해고할 당시부터 위 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B로서는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적법하다는 나름대로의 판단하에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관련 민사판결을 통해서 원고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통해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증명도 부족하다.

B가 원고로부터 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합계 1,029,59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B의 업무상횡령 형사판결에 의하면 B는 미납된 보험료를 분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은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도 불명확하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