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가합200940 판결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의 대리점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위하여 보험모집 위탁업무를 수행하며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왔다.

원고는 2022. 12. 26. 피고와 사이에 보험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1>, 그 내용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해지

관련 법리

이 사건 해지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 해지사유 관련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C는 2023. 11. 15. 20:23경 피고의 직원에게 "그런데 궁금하네 집에 부인도 알아? ○대리가 어느 대리점 설계사하고 이리하는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문자메시지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 직원은 2023. 12. 7.경 피고의 준법지원실에 C의 성희롱 중지, 공개사과와 사건 조사 후 적절한 조치(징계)를 요청하면서 성희롱 신고를 한 점, 피고는 C와 피해 직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후 C를 대면 조사하여 문답서를 받았고 외부 전문기관(노무법인 D, E센터, 법무법인 F, 이하 '외부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C의 위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여 두 곳으로부터 직장내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한 곳으로부터는 성희롱 혹은 폭언이 인정된다는 의견[행위자가 대리점이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기는 어려우나, 문자 내용은 성적 언동으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크고 전후 문자 내용도 폭언 가능성이 높아,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소정의 '고객 등의 성희롱' 내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상 '고객 등의 폭언'에 해당한다]을 받은 점, 피고는 2024. 1. 9. 14:00경 회사 내부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지침 제10조, 제12조에 의하여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위원회는 원고의 대표자 C의 위 문자메시지 발송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마케팅전략부에 심의 결과를 통지하기로 결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 직원에 대한 성희롱으로 판단되고, 설령 성희롱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직원에 대한 폭언, 협박 등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와 같은 대리점을 통하여 보험모집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 하에 있으며, 원고는 상당한 규모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보인 대리점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일방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원고를 지휘 ·감독하는 관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대리점의 대표자인 C와 피고 소속의 대리 직급인 직원의 관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도의 상하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는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해당 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성희롱, 폭언, 협박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항의 방식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제2 해지사유 관련

C가 2022. 10.경 피고의 직원에게 창구 직원의 보험료 수납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어디서 일을 그딴 식으로 배웠어", "쟤(창구 직원을 지칭) 왜 안 짤라요",2023. 7.경 고액 청약 건 지점 내 후발 경합과 관련하여 "(지점장에게) 이 건 내가 인수를 못하면 G대리점도 인수를 못하게 할 것이고, 직급으로도 인수를 못하게 하겠다",2023. 11.경 고액 청약 건 지점 내 경합과 관련하여 "(지점장에게) 법카로 술먹고 골프치고 그러니까 대리점에게 민원이나 받지", "감사실에 전화해서 고발하겠다", "지점장을 업무방해로 고소하기 위해 변호사 통해서 고소장 준비 중이다", "저도 이제 반말 하고 소리 질러도 되죠?", "우리 위임 직원들도 이제 ○대리한테 반말할거야", "개인 자격으로 지점장님 상대로 소송 진행하고, 감사실 및 언론사에도 제보하겠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사실상 상급자인 피고의 세종지점장과의 관계상 위와 폭언이나 협박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대표자 C의 발언은 피고의 세종지점장 H 뿐 아니라 일반 직원들에게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C가 피고 소속 직원에게 "앞으로 업무 잘해... 내가 두눈 똑바로 보고 있어.", "내 대리점거 전산 청약 뒤지고 열어보는 거 전산실에 다 요청해서 확인할거니까. 아이피도 조회 할거니까.", "우리 위임직원들도 이제 ○대리한테 반말할거야~ 그래도 되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C의 위와 같은 폭언이나 협박이 있던 당시 피고의 세종지점에 근무하지 않은 자들에 의해서 작성된 것인데다가 그 내용도 C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진술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의 세종지점장 H가 원고의 대표자 C에게 성희롱, 추행을 저지른뒤 C가 항의하자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었고, 이에 C가 항의하면서 위와 같은 발언이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 해지사유가 독자적인 계약해지 사유가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리점계약 제18조는 대리점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대리점인 원고에게 피고의 규정, 지침, 업무기준 및 제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담시킨다. 피고의 소속 직원에게 성희롱, 폭언, 협박을 하지 않을 것은 위와 같은 신의성실의무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 제1,2 해지사유가 독자적인 해지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제3 해지사유 관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각 지점장들은 고객마다 적용되는 보험료 개별할인율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사실, 원고의 소속 지점인 피고의 세종지점은 원고가 모집한 고객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 대하여 요청한 25%의 개별할인율을 승인하지 않은 사실, 원고의 소개로 피고의 대전지점 소속 J대리점에서 I에게 개별할인율 24%를 적용하여 청약한 사실, 위와 같이 지점간 경합이 발생할 경우 지점장이 아니라 본사에서 개별할인율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게 되는데, 피고는 I에게 15%의 개별할인율을 승인한 사실, I는 원고를 통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고객인 I의 요청으로 J대리점을 단순히 소개하여 비교견적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I의 청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보험계약 메모장은 J대리점에서 열람할 수 없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메모가 작성되어 원고가 위와 같은 메모 내용을 그대로 J대리점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I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원고와 경합한 피고의 세종지점 내 K대리점은 I에게 개별할인율 15%를 적용하기로 하였고, 피고의 세종지점장이 원고가 요청한 25%의 개별할인율의 승인을 거절한 이후에 J대리점에서 I에 대한 청약승인을 접수한 점, ㉢ J대리점이 I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별다른 교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J대리점은 원고가 피고의 세종지점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개별할인율인 25%에 근접한 24%의 개별할인율을 적용하여 청약을 신청한 점, ㉣ 피고의 대전지점에서 위와 같은 청약신청 경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J대리점 실장은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대리점 대표는 당시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세종지점장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개별할인율을 I에게 적용하기 위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J대리점 명의로 청약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고객사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보험료에 개별할인율을 적용하는 권한은 지점 내 대리점이 경합할 경우 소속 지점장에게, 지점 간대리점이 경합할 경우에는 지점의 상위 조직인 지역 본부장에게 심사 권한이 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원고는 이미 피고의 세종지점장이 고유 권한에 의하여 승인한 개별할인율인 15%를 초과하는 개별할인율을 적용할 목적으로 피고의 대전지점 소속인 J대리점이 I에 대한 청약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의 규정, 지침, 업무기준 등을 위배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I에게 피고의 세종지점장이 승인한 15%의 개별할인율이 적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