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고합430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합370,2024

판결선고

2025. 6. 12.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2024고합370』

『2024고합430』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5>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V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실재하는 부동산업체의 수습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권리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의 편취금을 수거한다고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공동정범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한편,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그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어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는 일부의 행위를 실행하였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면서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피고인이 그 범죄사실을 인식하거나 혹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물의 성질상 피고인의 범의 내지 공모사실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그 범의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증명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범행관련자들의 진술도 없는 경우, 그 공모사실이나 고의의 인정 여부는 현금수거책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공범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연락의 내용과 그 연락수단, 현금수거업무를 맡긴 사람을 직접 대면하였는지, 그 과정에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비롯하여 현금수거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위와 과정이 통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현금수거업무의 구체적내용과 절차, 현금수거를 위해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보인 행태와 언동, 현금수거를 위해 사용한 구체적 수단, 특히 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교부한 공문서나 사문서 등이 있는 경우 그 문서의 생성, 작성 경위, 그 내용 및 작성명의자 등과 피고인이맡은 현금수거업무의 관련성, 피고인의 현금수거 횟수와 수거액의 규모, 수거한 현금을 다시 다른 사람의 금융계좌 등으로 전달, 교부, 송금할 때 사용한 방법, 특히 제3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보수의 정도나 그 지급방식, 피고인의 나이, 지능, 경력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등 참조).

그중에서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익을 종국적으로 확보 · 실현하는 역할로, 범행 계획을 완수함에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과 폐해는 오래 전부터 언론 등을 통해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고, 이처럼 널리 알려진 범행 수법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가 현금수거책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 실태와 그 범행에 대한 보편적인 사회관념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각각의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현금수거책과 같은 특정의 주요 기능만을 분담하더라도 그 범행 전체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가 설령 실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부동산 관련 기업이었다면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서도 취업을 제안할 동기가 희박하고, 위 업무내용이 설령 피고인이 강조하듯이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수행할 만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증거순번 100번 17면) '구직 · 구인 전문 웹사이트'라는 각양각색의 구직 희망자를 손쉽게 물색할 수 있는 경로를 이용하면서도 굳이 관련 업무 경험이 전무한 피고인을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구태여 먼저 연락을 하여 가면서까지 취업을 제안할 유인은 더더욱 없다.

이처럼 피고인의 '현장답사' 업무의 내용은 단순하고도 기계적이며 특별한 전문성 없이 '그저 시간을 소비하는' 것에 가까울 만큼 평이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굳이 인력을 채용하고 급여와 경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수행할 만큼의 난이도나 경제적 가치가 없었고, 그 처리 절차도 통상적인 업무 조직의 전형적인 형태와는 거리가 아주 멀었다. 그럼에도 AC는 이러한 방식과 수준으로 현장을 답사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고 이에 따른 보고도 흔쾌히 받으면서, 피고인이 청구하는 대로 교통비와 식비등의 소요 경비를 모두 지급하고 심지어 그 지출 전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지급하기까지 하였다.

이 정도의 급여는, ① 피고인이 설명을 들었던 대로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수행할 만한' 수준의 '문서 작성과 현장답사'라는 근로를 제공하는 데에 대한 대가로서는 사회통념상 분명히 과다하다. 특히, ② 피고인은 육체적으로도 고되고 업무 숙련도도 요구되는 직렬인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위 '현장답사' 업무와 마찬가지로 1일 8시간을 근무하고서도, 그 급여는 단지 최저시급만을 수령하였던 경험이 있었는데(증거순번 100번 14면, 피고인신문 녹취서 16면), 위 급여는 이에 비하여 노동의 강도도 훨씬 약하고 업무 숙련도는 전혀 요구되지 않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약 21~40%<7>나 많았던 점, ③ 피고인의 위 '현장답사' 업무에 관하여 AC가 지시하고 피고인이 수행한 내용은 앞서 보았듯이 일반인의 소박한 감상평 수준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 급여는 적정하지 않

고 분명히 과다하다.

이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이동거리 · 시간과 이에 따른 초과근무시간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그 진술과 같이 부산, 대구를 비롯하여 편도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를 이동하거나 이로 인하여 초과근로를 2~3시간가량 제공한 날이 여럿 있었기는 하나, 피고인은 ① 근무시간 중에 상당한 시간을 대기하거나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하였던 경우도 많았을 뿐더러(증거순번 71번 15, 19, 23~25, 27, 35,36, 41, 50, 51, 68, 69, 73, 84, 92, 93면), 원거리를 이동하더라도 늘 기차, 택시,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였을 뿐 스스로 운전을 하거나 무거운 짐을 운반하지는 않았으므로 그 이동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란 '앉아서 기다리는' 정도의 체력 소모 내지는 길어야 편도 2~3시간 수준의 노독<8> 외에는 별달리 없었을 것이기에, 그 노동의 강도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그것, 특히 피고인이 종전에 근무하였던 공장의 생산직 근로보다는 현저히 낮았을 것이고, ② AC는 피고인에게 원거리 이동을 요청하는 데에 양해를 구하면서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거나 당일 소요된 경비에 이동거리 내지 초과근무시간을 고려하였다는 금액을 보태어 지급하였고, 피고인도 그 추가 금액과 퇴근시간을 대비하면서 AC에게 그 금액이 적정한지를 확인하였다(증거순번 71번35, 44, 45, 48, 49, 55~58, 85, 89면). 이처럼 피고인은 원거리 이동이나 초과근무로 인하여 자신의 근로조건 내지 급여액이 당초에 약속받은 내용보다 열악하여지지는 않았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급여는 여전히 그 업무의 난이도나 경제적 가치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명하여 회신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면서도 정작 피고인에게는 그 근로계약서에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 이를 회신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쌍방 모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목격한 적조차 없다.

현실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을 감수하면서까지 근로계약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있으나, 이처럼 근로계약서를 1부만 작성하면서 근로자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사용자만 이를 보관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면접에 관하여, AC는 피고인에게 수습 직원으로 3~4주간 근무하다가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기는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근무 형태가 재택근무 위주이므로 면접 없이 채용되더라도 이상하다고 여기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AC가 설명한 근로조건대로라면 이 사건 회사로서는 설령 재택근무 위주의 수습 직원이더라도 일단 채용하면 그 근무 기간만큼은 최저임금보다 약 21%~40%나 더 많은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고 업무 경비도 영수증만 제출하면 그 전액을 보전하여 주는 등 인건비를 상당한 정도로 지출하여야 하므로, 통상적인 기업이라면 그 채용을 확정하기 전에 적어도 면접 정도는 실시하여 채용 대상자의 인품 · 적 성 · 능력을 가늠하려는 것이 상식이고, AC가 설명한 채용 절차는 이에 분명히 어긋난다[피고인은 '요즘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업체가 많아서 의심하지 못하였다.'라고도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당시에는 직원으로 채용된 경험이 2회밖에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신문 녹취서 10면), 위 진술처럼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할 정도로 직원 채용 절차를 다수 겪어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위 채용 절차의 이례적 특징을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였다기보다는 단지 만연한 무관심에 기해 간과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 과정에서 AC는 피고인에게, 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10>으로만 업무를 지시하거나 그 경과를 보고받았고, ② '고객'이라는 사람들의 성명이나 신분은 알려주

지 않은 채 그 인상착의만을 설명하였으며, ③ 그들에게 '○○○ 과장<11>님 요청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라고 하여 인사말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주거나, 피고인 스스로를 'AD 대리'로 소개하라고 하여 허위의 성명과 직함을 제시하라거나, '인사는 내가 하라고 하면 된다. 다른 말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인사하면 된다.'라고 하여 대화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의 지시를 덧붙였고, ④ 피고인이 그들로부터 돈을 수령하면 '고객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걸어가서 택시를 타라.'고 하여 피고인의 동선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요구하였고, ⑤ 거액의 현금을 지하철역의 물품보관함에 넣으라거나 지하철역의 출구에서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교부하라면서 피고인에게나 그 '직원'에게나 서로의 성명도 신분도 알려주지 않은 채<12> '○○○ 대리님 요청으로 왔다고 말하라. 인사를 받으면 전달하라.'거나 '상대방에게 "안녕하세요."라고만 말하라.'고 하여 재차 구체적으로 인사말을 지정하고 대화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의 지시를 덧붙이기를 반복하였으며, ⑥ 심지어 은행에서 현금을 받아 전달하라고 지시를 한 적까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일절 당황하거나 의문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이를 모두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AC로부터 현금의 액수를 사전에 명시적으로 전달받거나 AC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수거한 현금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사진으로 촬영하는 과정에서(증거 순번 71번 64, 87, 96면) 그 현금의 규모와 금액을 명시적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13>

게 이 정도로 다액의 현금을 집중적으로 수송시킨다거나 전산 송금이 즉시적으로 가능한 금융기관에서 만났음에도 굳이 현금으로 교부받아 전달한다는 것은 더욱 이례적이고, 이러한 다액의 현금을 '지하철역'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빈번하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성명도 모르고 신원도 불분명한 사람에게 단지 '누가 보내서 왔다.'라는 단편적이고 막연한 설명만 듣고 이를 교부하거나 그 안의 '물품보관함'과 같은 보안이 다소 취약한 설비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전달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또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업무 유관자의 신원을 전달하면서 성명 · 소속을 알려주지 않고 인상착의만을 설명하거나, 업무 유관자에게 허위의 성명과 직함을 제시하라거나, 업무 유관자와의 간단한 업무적 · 친교적 대화조차도 금지하거나 그에게 동선을 숨기라는 지시를 구태여 별도로 내리는 것도 비정상적이고(특히 그 업무 유관자가 '같은 회사의 직원'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지시들을 모두 실시간으로 전달하면서도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메신저만을 이용하고 전화는 사실상 이용하지 않았다<14>는 것도 부자연스럽다.

여기에다가, 현금수거업무는 피고인이 당초에 채용된 직렬의 업무인 '현장답사'와 그 내용이 판이함에도 이처럼 담당 업무가 급격히 변경된 경위에 대하여 AC는 피고인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 설명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사회평균의 보통인의 시각에서는 AC의 이러한 지시들과 이에 따른 현금수거 업무 자체가 불법하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은, 사회일반의 거래관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통상적인 수금 방식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 불법성을 쉽게 인식할 만하였다.

달할 필요가 있어서'라고 추측하거나 설명을 들었으므로 현금수거업무의 경위와 목적을 수상하게 여기지는 않았다고 하여,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도 없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송금의 속도는 모바일 · 인터넷 뱅킹 시스템이 현금의 물리적 전달보다 압도적으로 신속하다는 점'과 '금액이 클수록 계좌이체와 같은 전산 송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현금을 물리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비해 그 절취 · 횡령 · 분실 등으로 인한 손실의 위험이 현저히 적다는 점'은 피고인 정도의 연령과 사회적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으므로 이 부분 진술들은 그 자체로 상식과는 거리가 멀고, ② '세금의 고의적인 회피'는 그 자체가 범죄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진술은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사뭇 모순되며, 여기에다가 ③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AC로부터 지시받은 대로만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라며, '그 지시를 이행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데에만 관심을 두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스스로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관심하였거나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이러한 가능성을 애써 무시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그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업무 유관자(여기서는 피해자들)가, ① 그 업무의 담당자를 몰라본다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고, ② 설령 몰라보더라도 AC와 같은 다른 관계자를 통하여 충분히 피고인의 신원을 전달받거나 파악할 수 있으므로 구태여 허위로 성명과 직함을 제시하는 것은 업무 수행에 무익하고 오히려 유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시는 그 자체로 비정상적이고 단지 피고인이 무관심으로 이를 무시하였을 뿐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보이스피싱 범행 모두의 공동정범으로 유죄를 인정한다. 이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우근(재판장) 이두호 서성기

각주1) 2024고합370호 사건의 공소장에는 죄명에 '사기'도 병기되어 있으나 그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각주2)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각주3)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정정 내지 수정하여 인정한다.

각주4) V의 진술조서는 그중 일부가 증거순번 80번(예금거래실적 증명서)에 편철되어 있다.

각주5) 앞서 죄명과 마찬가지로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이 병기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각주6) 휴게시간이 산입되어 있다고 전제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전제할 때보다 피고인의 시급 액수가 올라가 그 급여가 과다하다고 평가될 여지가 더욱 커지므로,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결론이 도출된다.

각주7) 공소사실 당시인 2024년의 최저시급 9,860원으로 앞서 본 월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을 근무하면 월 급여액은 2,060,740원이 된다. 피고인의 기본급인 250만 원은 그 약 1.21배(= 2,500,000원 ÷ 2024년 월 최저임금 2,060,740원), 만근 시 급여인 290만 원은 그 약 1.4배(= 2,900,000원 ÷ 2,060,740원)이다.

각주8) 심지어 1시간 40분 거리를 택시로 이동하기도 하였으므로(증거순번 71번 50~54면), 그 노독의 수준은 그리 대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각주9) 피고인은 2023. 12. 28.일부터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9일까지는 '현장답사'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30일과 31일은 각각 토요일과 일요일, 그 다음날인 2024. 1. 1.은 신정으로 모두 휴일이었다. 이에 2024. 1. 2.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한 지 2일이 지난 날, 즉 3일째가 되는 날이었다(증거순번 71번 19, 20면).

각주10) 다만 '텔레그램'의 구체적인 대화 내역은 모두 삭제되어, 기록에 현출되지 않았다.

각주11) 직함은 과장 외에 팀장, 대리 등으로 그때그때 바뀌기도 하였다.

각주12) 피고인은 편취금을 전달한 방식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스스로 촬영한 인상착의 사진을 상대방이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맞는지를 물으면 피고인이 맞다고 대답하면서 그에게 돈을 전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00번 8면).

각주13) 피고인이 그리하지 않았던 현금들도, 기록에 드러난 그 액수에 비추어 보면 그 무게와 부피가 상당하여 손으로 들어보기만 하여도 거금이라고 짐작하기가 쉬웠을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도 그 수거 · 전달 과정에서 현금의 규모 · 금액이 상당하다는 정도는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각주14) 피고인은 AC로부터 전화로 업무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또한 '카카오톡'을 이용한 통화였던 데다 그 횟수도 단 1회였고 그 용건도 새로운 업무 지시를 구체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왕의 업무 지시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재촉하는 것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AC에게 전화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증거순번 30번 10면, 100번 12, 13면; 피고인신문 녹취서 13, 14면).

각주15) 심지어 피고인은 공개 채용도 아닌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와 위 공장 사이의 협약에 따라 채용되었음에도 그 당시 면접을 보았다(증거순번 100번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