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고합684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합684

판결선고

2025. 1. 23.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3>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그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어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는 일부의 행위를 실행하였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면서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피고인이 그 범죄사실을 인식하거나 혹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물의 성질상 피고인의 범의 내지 공모사실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그 범의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증명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범행관련자들의 진술도 없는 경우, 그 공모사실이나 고의의 인정 여부는 현금수거책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공범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연락의 내용과 그 연락수단, 현금수거업무를 맡긴 사람을 직접 대면하였는지, 그 과정에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비롯하여 현금수거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위와 과정이 통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현금수거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현금수거를 위해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보인 행태와 언동, 현금수거를 위해 사용한 구체적 수단, 특히 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교부한 공문서나 사문서 등이 있는 경우 그 문서의 생성, 작성 경위, 그 내용 및 작성명의자 등과 피고인이 맡은 현금수거업무의 관련성, 피고인의 현금수거 횟수와 수거액의 규모, 수거한 현금을 다시 다른 사람의 금융계좌 등으로 전달, 교부, 송금할 때 사용한 방법, 특히 제3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보수의 정도나 그 지급방식, 피고인의 나이, 지능, 경력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그중에서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익을 종국적으로 확보ㆍ실현하는 역할로, 범행 계획을 완수함에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과 폐해는 오래 전부터 언론 등을 통해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고, 이처럼 널리 알려진 범행 수법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가 현금수거책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 실태와 그 범행에 대한 보편적인 사회관념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각각의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현금수거책과 같은 특정의 주요 기능만을 분담하더라도 그 범행 전체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그런데, ①E는 피고인에게 채용을 제안하면서 ㉮‘D’의 사업을 ‘기업의 다각화된 직무’나 ‘개인의 비정형화된 단순 업무부터 긴급을 요하는 업무’를 도와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용역을 제공’한다거나 ‘비정형화된 업무를 고객들이 하기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들을 요청하면 기업과 고객들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끔 케어’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회사 다방향 업무확장’으로 ‘단순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업 내용은 그 소개 자체로 막연히 ‘일을 대신 한다’는 수준으로 극히 추상적이어서 그 사업체 자체가 과연 현존하는지가 의심되고, 직원 채용의 동기ㆍ목적도 회사의 어떤 사업이 확장되고 있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필요한지가 전혀 불분명하여 일반적인 사업체가 인적 조직을 운영하는 상식적인 형태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심지어 피고인은 ‘D’에 대하여 알아본 다음 채용에 지원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손쉽게 구독할 수 있는 무가지(無價紙)인 ‘F’ 신문에 글을 게시하였다가 E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으면서 이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받기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가 실재하는 사업체인지를 인터넷 검색과 같은 아주 간편한 수단으로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②E는 피고인의 업무 내용을 ‘각종 서류 송달, 신탁업무의 서류대행’, 업무 형태를 ‘재택근무, 출장직(콜대기 후 현장 출근, 사무실 출근 필요 없음)’, 자격 요건을 ‘경험하지 못한 업무도 열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분’으로 안내하였다. 그중 ㉮‘각종 서류 송달’은 우체국이나 택배회사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와 방식의 운송기관에 이를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굳이 별도의 직원을 채용하면서까지 이를 처리하지는 않는 편이 상례이고, 특히 피고인이 배송한 서류들은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대출금 등의 상환 관련 증명서류들로 그 용도상 여타의 서류들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작성ㆍ배송되는 것들이었던 데다, 그 직원이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만 한다면 서류의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배송한다는 것이 되어(피고인도 E로부터 전자문서를 전달받아 출력한 사본을 배송하였다, 증거순번 5번 2, 6, 8, 11면) 이를 실물로 배송할 필요성이 없어 인건비를 추가로 지출하여 가면서까지 이를 처리할 필요가 더욱 없으며, ㉯‘신탁업무의 서류대행’은 그 의미 자체가 불분명하나 만약 서류의 ‘배송’ 대행이라면 위 ㉮와 마찬가지이고, 서류의 ‘작성’ 대행이라면 이는 상당한 적확성을 요하는 업무로서 E가 안내한 ‘자격 요건’과 같이 무경험자에게 이러한 직무를 맡기는 일은 사회관념상 드물다.

게다가 ③E는 근무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09:00∼17:00’, 급여를 기본급 180만 원에 인센티브를 더하여 월 평균 250∼300만 원(4대 보험 가입, 경비 별도)으로 제시하였다. 피고인의 업무 내용은 서류를 사본으로 출력하여 지정된 장소로 직접 배송하는 것에 불과하여 매우 기계적ㆍ반복적이고 별다른 지식이나 기술이 없이도 일반인의 소박한 생활경험과 상식만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정도의 근로를 제공하는 데에 대한 대가로서 위 급여는 사회통념상 분명히 과다하다. 특히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대비하여 보면, 피고인의 ㉮채용 절차는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일반적인 근로자들도 통상적으로 거치는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과 같은 과정을 전부 생략하고 곧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현저히 간소하였고, ㉯그 업무 내용은 앞서 보았듯이 단순한 기계적ㆍ반복적 노무에 불과하여 최저임금을 지급받은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내용보다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하였으나, ㉰그 급여액은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인 2024년의 월 최저임금인 2,060,740원보다 약 21∼45%나 많았다.

이에 더하여 ④E는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의 양식을 전달하여 주고 이에 서명하여 회신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정작 피고인에게는 그 근로계약서에 ‘D’의 명의로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 이를 회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쌍방 모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목격한 적조차 없었다. 현실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을 감수하면서까지 근로계약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있으나, 이처럼 근로계약서를 1부만 작성하면서 근로자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사용자만 이를 보관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심지어 E는 피고인에 대하여 앞서 본 이력서 제출, 면접, 나아가 신원ㆍ신용의 확인ㆍ보증과 같이 일반적인 사업체가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전형적으로 실시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⑤피고인은 대전, 계룡시 등 자신의 주거지의 ‘근접지’에서 ‘서류 송달’ 업무만을 수행하다가 갑자기 부천시라는 상당한 ‘원격지’에서 ‘현금을 수거ㆍ전달’하는 업무를 지시받았다. 이는 당초의 채용 안내에도 없었던 업무일뿐더러 종전의 업무와 그 장소와 내용도 현격히 달리하나, 이처럼 담당 업무가 급격히 변경된 경위에 대하여 E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에게 설명을 구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E로부터 채용을 제안 받아 현금수거업무를 담당하기까지의 경위는 매우 이례적이고도 비정상적이었다.

근래의 현실에서는 전산으로 송금하지 않고 현금을 물리적으로 전달하는 일 자체가 드문 데다, 회사가 신원도 보증되지 않고 근무기간도 약 1주일에 불과한 직원에게 다액의 현금을 수송시킨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업무 유관자의 신원을 전달하면서 그 성명ㆍ소속을 알려주지 않고 인상착의만을 설명하거나, 종전부터 업무 수행에 상용하였던 간편한 교통수단이 있었음에도 대중교통, 그것도 특정 유형의 대중교통 이용을 지정하거나, 업무 유관자와의 간단한 업무적ㆍ친교적 대화조차도 금지하는 지시를 구태여 별도로 내리는 것은 더욱 어색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현금을 전달하는 일이 찝찝하여 이번에만 일을 하고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고 하여(증거순번 14번 12면), 명시적으로 위화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E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은 사회일반의 거래관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통상적인 수금 방식이 아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례적인 절차로 채용하여 대면한 적이 한 번도 없는 피고인에게 이러한 절차와 형태로 다액의 현금을 수거하라고 업무를 맡기는 일은 보이스피싱 등의 경우가 아니면 상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피고인을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유죄를 인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E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라는 정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 역할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전을 직접 교부받았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편취당하였으므로 피해의 정도도 상당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고, 그 피해자들은 대부분 서민들인 데다 그 범죄조직을 적발하기 어려워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며, 현금수거책은 범죄수익을 종국적으로 확보ㆍ실현하는 역할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므로, 피고인이 범죄조직의 말단에 불과하더라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객관적인 행위 사실은 시인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편취금 전액이 압수되어 그 피해 전부가 사실상 회복되었다. 범행 당시에는 동종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최석진(재판장) 이정덕 서성기

각주1) 공소장에는 죄명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였다.

각주2)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정정 내지 수정하여 인정한다.

각주3) 앞서 죄명과 마찬가지로 공소장에는 적용법조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