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4나224629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 12호증, 을 10, 13, 17, 18, 19, 20, 21, 29, 31,36, 3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 피고의 아래와 같은 각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 A 외 4인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F, G, H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A 외 4인 개인 또는 공동에게 별지4 기재와 같은 가해행위를 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 별지4 기재 행위 중 별지2 기재 혐의사실에 해당되는 행위는 K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어 중징계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별지2 기재 혐의사실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행위 또한 제반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2023. 1.경 원고 F에게 인사고과를 이용한 보복성 발언 및 반성을 강요하였고, 팀원들 앞에서 폭언 및 인격 모독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노동조합으로 파견된 원고 F의 근태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하였으며, 원고 F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없도록 압박하고 야근 및 초과 근무를 유도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며, 원고 F은 피고로부터 원고 A 외 4인과 함께 별지4 기재 2의 가, 라, 마, 바, 아, 자항에 해당하는 괴롭힘 행위를 당하였다.

원고 G, H은 피고로부터 위 원고들이 원고 F의 근태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온라인에서 피고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는 자신의 팀원들에게 "노동조합 부위원장을 박살냈다. 그러니 너희들 노동조합에 기댈 생각도 하지마라" 등의 발언하거나 위 원고들이 팀원들과 공모하여 피고를 지적하는 익명 게시글을 작성하고 여론을 선동하였다는 취지로 의심하는 발언을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원고 G,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원고들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증거들(갑 2, 3, 5호증)은 증명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나 위 증거들을 기초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 유관단체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써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다만 피고가 별지4 기재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36999 판결 등 참조).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 9. 22. 선고 91다36123 판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채택하였고,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등의 이유로 무효임을 전제하여 징계절차에서 제출된 녹취자료 및 문답서 등의 증명력을 다투고 있다.

원고 C, E이 별지3 기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와 제3자 사이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이를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 C, E이 제출한 녹취자료 외에도 원고 A외 4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며, 원고 A 외 4인이 감사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묘사로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C, E이 제출한 녹취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나머지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을 11~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 9. 15.경 제1차 감사재심의위원회 개최 당시 심의위원들에게 이의신청서의 붙임자료가 배부되지 않아 의견을 소명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2023. 9. 25. 제2차 감사재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이 인정된다. 감사재심의위원회는 피고에게 붙임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이후에도 피고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함으로써 추가적인 기회를 통하여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거나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감사실은 조사과정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객관성, 신뢰성, 감사대상자들의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하였고, 조사결과에 대한 외부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원고들 및 피고의 관계, 피고가 불법행위에 이른 동기 및 경위,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크기,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액수를 원고 A 외 4인 각 8,000,000원, 원고 F 5,000,000원으로 정한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4, 갑 5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는 익명 게시글임에도 팀원들앞에서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원고 H 등을 지목하여 작성자임을 전제로 발언하였고, 나아가 아무런 입증자료 없이 원고 G, H이 온라인에서 피고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 사건 제2신고를 하여 징계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직 내 구성원을 비방하고 여론을 선동하는 익명 게시글의 작성 배후로 밝혀질 경우, 원고 G, H의 사회적 평가까지도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에 포함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가 발언할 당시 "노동조합" 또는 "노조 애들"과 같이 지칭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언 당시 상황 및 이 사건 제2신고의 접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보면 원고 G, H을 가리킨 것임을 충분히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원고 G, H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 원고들 및 피고의 관계, 피고가 불법행위에 이른 동기 및 경위,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크기,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 G, H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각 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 C, D, E에게 각 800만 원, 원고 F, G, H에게 각 500만 원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23. 4. 28.부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대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준호(재판장) 황성욱 이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