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6. 6. 16. 선고 2024노2450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수사 단계에서 "처음에 산재를 신청하기 전에 책임소재를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A가 저희 일을 하다 다친 것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수주하여 온 기계를 별도로 만들다가 다친 것이라 H과 상의를 하던 중, 장소도 우리 회사 내이고, 시간도 점심시간인데 일하는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여 우리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여 주기로 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업무로 다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그 사고가 제가 운영하는 공장 내에서 발생한 것이고, 제가 애초에 그 기계를 반입시켰으면 안됐는데, 시킨 점도 있다 보니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여 산채처리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회사 이사인 H도 수사 단계에서 "비록 A가 개인적으로 수주한 기계를 제작하다 사고가 난것이 맞지만, 당시 사고가 난 날이 A가 저희 회사에서 일당을 받고 일한 날이라 A가 개인적인 일을 하다 다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저희 회사에서 일당으로 고용한 날에 사고가 난 것이라 저희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하여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바, 위 1)에서 본 피고인 A와 위 회사의 관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들이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A가 I에게 그러한 내용을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 B 역시 마찬가지이며, 노무사와의 상담은 H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재해발생경위서를 검토한 노무사 J는 당심 법정에서 "포괄적인 지휘관계를 인정하는 의미로 썼다고 보인다.", "휴게시간에 근무했으니까 근무시간이 연장됐다고 표현한 것이다."라고 진술한바, 위와 같은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범(재판장) 강주리 김동관

각주1) 피고인 B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