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6. 3. 26. 선고 2025구합20078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로 특정된 일시에 'C'이라는 커피숍에 간 사실이 없다. 다만, 원고와 신고인 등 부서원들이 1차 식사 후 2차로 커피숍에 간 사실은 있다. 그러나 거기서 원고가 신고인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한 적은 없다.

설령 원고가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지 기재와 같다.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은 여러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는 일이 적 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족하고(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등 참조), 성비위행위의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각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알 수 있다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이 'C'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원고가 2024. 2. 28. 저녁 부서 1차 회식이 끝난 후 2차로 부서원들과 함께 간 커피숍에서 신고인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장소를 잘못 특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인정한 이 사건 징계사실은, 원고가 2024. 2. 28. 소방청 청사 인근 'C'이라는 커피숍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발생 장소가 위 커피숍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24. 2. 28. 저녁 1차 회식 후 2차로 간 커피숍에서 신고인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한 일시, 상대방 및 구체적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충분히 구별되고, 원고 스스로도 2024. 2. 28. 저녁 원고와 신고인 등이 1차 식사 후 2차로 커피숍에 함께 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곳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부분을 다투고 있다. 소청심사위원회 역시 원고와 신고인을 포함한 일행이 1차 식사 후 2차로 커피숍을 갔다는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설령 피고가 2차 커피숍 장소를 'C'으로 잘못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사건 발생의 장소를 달리 인정한다고 하여 징계사유의 동일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건 발생의 장소가 이 사건 징계사유에서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변경이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발생의 장소를 잘못 특정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신고인은 원고가 2024. 2. 28. 1차 회식 후 2차 커피숍에서 자신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식당이나 커피숍의 정확한 상호, 참석자 전원의 구성 등 부수적 정황에 관하여 일부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 및 발언의 핵심 내용 등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신고인이 없었던 일을 거짓으로 꾸며서 원고를 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하기 어렵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발언을 한 사람은 그 뒤 이를 쉽게 잊어버릴수 있으나, 그 발언을 듣고 심한 불쾌감을 느꼈던 상대방은 이를 오랫동안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동료 직원은 소방청 내부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발언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원고가 당시 신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질문을 하였고, 이후 신고인에게 별도로 결혼여부를 물어보았고 신고인으로부터 기혼이라는 답변을 듣자 그럼 (원고가) 왜 그렇게 물으셨지? 라고 신고인과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4호증의 1). 이는 원고의 발언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후속 대화로서 신고인의위 진술에 부합한다. 반면, 신고인의 위 진술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부족하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성희롱이란, 업무 ·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용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② 상대방이 그러한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의 취지 참조).

여기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 언어적 ·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의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이 징계처분을 할 정도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나광윤 김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