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5나202144 판결

사고의 발생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주변 상황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교차로에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오토바이가 진행한 왕복 2차로 도로는 중앙선에 중앙분리봉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는 시속 30km이다.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 진행하던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비포장도로이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오토바이는 약 35m 가량 반대차로로 역주행을 하면서 시속 54km로 진행하였고, 피고 차량의 진행속도는 시속 15~16km였다.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의 우측 건물 모서리는 가각전제가 되어 있었고, 좌측에는 흰색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당사자의 상속관계

원고

피고

이 사건 교차로는 교통이 빈번한 곳이 아니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곳도 아니므로 피고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없고, 설령 피고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있더라도, 이 사건 교차로 진입 당시 일시정지 후 좌우 확인하며 서행하였다. 한편, 망인이 진행하던 도로가 피고가 진행하던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망인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넘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한 망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예비적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판단을 위한 일실수입 산정시 도시일용노임, 월 가동일수 20일이 적용되어야 하고, 군복무 기간 군인 평균 봉급이 적용되어야 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망인 과실분이 공제되어야 한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해당하여 피고로서는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한 후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로 진입할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는 건물이 있었고 모서리는 가각전제되어 있어 우측 도로 일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는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과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차량은 통상 다른 이동수단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점에서 피고가 진행하던 방향 우측 도로 중 이 사건 교차로에 접한 일부분을 볼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우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을 제2, 5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건물로 인하여 우측 시야가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의 경우, 피고 차량 진행도로와 이 사건 교차로가 접하는 부분에 흰색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좌측 시야를 확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을 제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그림자는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직전에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피고 차량이 교차로 진입 직전 일시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가 교차로 진입 이전 피고 차량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지점에서 일시정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진행 방향 도로는 건물과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좌우측 시야가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어 위 지점에서 일시정지하였어도 좌우를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이 일시정지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에 어긋나는바 이를 위 규정의 '일시정지'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 진입 전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예정공도로서 비포장, 미개설도로였던 점에서 정식도로인 이 사건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고로서는 더더욱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중앙선을 넘어 시속 54km로 35m를 진행하여 약 2.3초간 역주행하다가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자마자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 차량은 시속 15~16km의 비교적 낮은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그 충돌 부위가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인 점, 피고 차량의 전폭은 1.74m로 시속 54km의 오토바이가 이를 진행하는데 약 0.12초가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하였다면 피고가 망인을 발견할 수 있었거나 망인의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한편, 피고는 15~16km/h의 속도로 진행하며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고로서는 우측에서 진행해오는 이륜자동차가 중앙분리봉을 넘어 제한속도를 초과하면서역주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스스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타인에 대하여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신뢰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한 피고로서는 신뢰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인적사항: 망인은 F생의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은 22세 3월 15일이고, 기대여명은 58.32년이다.

소득 및 가동연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군 미필자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2. 12. 9. 군에 입대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18개월(육군 현역병 기준)의 군복무 기간 동안은 다음과 같은 군인급여 상당액의 소득을 인정한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군인보수법 제7조 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3).

이등병 복무기간인 2022. 12. 9.부터 2023. 2. 8.까지는 월 750,000원

일등병 복무기간인 2023. 2. 9.부터 2023. 8. 8.까지는 월 900,000원

상등병 복무기간인 2023. 8. 9.부터 2024. 2. 8.까지는 월 1,200,000원

병장 복무기간인 2024. 2. 9.부터 2024. 6. 8.까지는 월 1,500,000원

군 제대 이후인 2024. 6. 9.부터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월 20일) 상당의 수익을 만 65세가 되기 전날인 2065. 8. 23.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생계비: 군 제대 이후인 2024. 6. 9.부터 수입의 1/3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장례비: 5,000,000원

책임의 제한: 80%

일실수입: 105,936,140원(= 529,680,701원 × 20%)

장례비: 1,000,000원(= 5,000,000원 × 20%)

손익공제: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중 망인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2,364,664원(= 2,955,830원 × 80%)을 공제한다.

위자료

상속관계

망인의 상속인: 원고 A

상속대상금액 및 원고 A의 상속금액: 113,571,476원(= 일실수입 105,936,140원 - 손익공제 2,364,664원 + 고유 위자료 10,000,000원)

계산결과

원고 A에게 지급할 금액: 119,571,476원(= 상속금액 113,571,476원 + 장례비 1,000,000원 + 고유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에게 지급할 금액: 고유 위자료 3,000,000원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