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1995. 2. 9. 선고 93가합566 판결

다음에 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3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27, 갑제5,6,7호증의 1 내지 31, 갑제8호증의 1 내지 3, 갑제9호증의 1 내지 8, 갑제11호증(을제1호증과 같다), 갑제17호증의 1 내지 32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장×주, 이×수, 이×재, 박×구의 각 증언(증인 이×재, 박×구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원고 김×준, 김×수, 김×주, 이×응 제외)은, '노조'와 피고사이에 판결된 1991년도 단체협약 제24조의 규정과 그동안의 피고 연구소의 관행에 따라 피고 원고들의 근무기간중의 조합활동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왔는 바, 피고가 근무시간중의 위 쟁의행위로 인한 미달근무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고에게 별지목록 3. 기재와 같은 위 공제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쟁의행위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합활동인지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노조'와 피고 사이에 위 근무시간중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사전협의 없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와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원고들의 위 근무시간중의 쟁의행위가 위 단체협약에서 인정하는 조합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증인 장×주, 이×수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근무시간중의 쟁의행위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피고 연구소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쟁의행위중에는 피고에 대한 근로의 제공이 없었으므로 위 근무시간 중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미달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한 피고의 행위는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 위 근무시간중의 쟁의행위에 대한 임금공제가 부당함을 전제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의 직장폐쇄는 그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것이므로, 피고는 쟁위기간 동안의 임금 및 상여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항하여, 피고는 피고의 직장폐쇄는 정당한 것이므로 위 기간 동안의 임금공제 역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수동적·방어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실제적·공격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그 정당성을 피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근로자측에서 쟁의상태에 이르기 이전에 선행적으로 직장폐쇄를 실행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측이 이미 쟁의상태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 규모, 방법에 대응하는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여 직장폐쇄를 실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비록 적법한 직장폐쇄 개시후에 있어서도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직장폐쇄가 대항적, 방어적 성격을 상실하고 근로자에게 심한 타격을 주어 이들을 굴복시키고 나아가 근로자의 단결권 자체를 위협하는 성격으로 전환한 경우 그 직장폐쇄는 위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위에서 든 각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피고 연구소는 1992.9.21부터 무기한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노조'가 위 파업을 끝내고, 직장복귀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1992.9.22 이후에도 28일간이나 직장폐쇄를 계속한 사실, 피고가 위 직장폐쇄를 함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나누어 조합원의 출입만을 통제하고 비조합원에게 비표를 배부하여 출입을 허용한 사실, 위 직장폐쇄기간 동안 피고는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전화, 면담 등을 통하여 조합을 탈퇴하도록 유도한 사실, 위 직장폐쇄 이후 피고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미리 예정되어 있던 해외파견이나 유학까지 중단시키는 등 인사이익을 가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이×재, 박×구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노조'가 2일간의 시한부 파업을 선언하고, 그에 따라 파업을 단행하여 피고가 이 사건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분리, 비조합원들의 근무만을 허용하고 위 직장폐쇄기간 동안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유도하며,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직장폐쇄 개시 당시의 대항적, 방어적 성격을 상실하고 '노조'파괴를 위한 공격적 행위로 나아가 결국 직장폐쇄의 긴급성과 필요성 및 정도의 상당성을 잃어 버림으로써 위법, 부당한 직장폐쇄에 이르게 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위 위법한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상여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5,6,7호증의 각 1 내지 31, 을제37호증, 을제38호증의 1 내지 3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은 별지목록 1, 기재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으로서 별지목록 1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92.12.22부터 이 판결 선고 1995.2.9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법에 정해진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